이 책의 추천사에서 첫 번째 사람이 노암 촘스키 교수 였다. 근래 그의 책인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와 '지식인의 책무' 그리고 '미래 정부를 말하다'를 읽었기에 친근하기도 했지만 시대의 양심이라 불리는 교수의 추천사에 표현이 '현실성 있고 건설적인 방법을 제안한다.'라고 되어 있다.
더욱 끌리는 책이었다.
읽을 수록 그의 책은 매료되기에 충분하였다고 표현하고싶다. 감히 내가 평가를 내린다는것부터 잘못된것이긴 하겠지만 그의 글은 끌림이 있었고, 재미도 있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겠지만..
그는 책을 통해 선진국들을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 불렀고, 그들이 개발도상국들을 더욱 누르고 있으며,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달콘한 사탕뒤에 숨어있는 독을 알지 못하게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이 나라를 부강하게 키우는 과정에서는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의 기업을 살려주었고, 기업들이 거대해지자 세계를 보내면서 나라들에서는 보호무역이 사회악이라는 조장을 함으로 자국의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윤추구를 할 수 있게 함으로 그들은 나쁜 사마리안이 맞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장하준 교수는 최근에 새로운 책을 출간하였다.
그 책을 읽기전에 읽어 보고 싶었다.
혹 이 책을 읽어보면서 책장이 잘 넘어가지 않고 지지부진 한 분이 있다면 감히 책을 한권 추천한다. 장하준 교수의 인터뷰집인데, 같은 맥락의 내용이지만 읽기 쉽게 되어있다.
그 책을 먼저 읽고 장하준 교수의 책을 읽게 되면 더 쉽게 읽힐것이라 생각 한다.
책은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이며, 장하준 교수와 전문 인터뷰어인 지승호씨가 함께 엮은 책이다.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해 그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은 담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있어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나 정치인들의 말을 무턱대고 막연하게 '그들이 맞을거다'라는 맹신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하나 따져 보고 그것들이 진정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이라 하면 정말 그들만의 학문이고 그들만의 천국이라고 치부하면, 한국사람이 외국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혹시나 나에게 말이라고 걸진 않을까' 지레 겁먹고 애써 피하려는 것처럼 경제학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늘 당해야만 하고 잘못된 길인데도 잘못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서문에서 말한다.
우리는 항상 그냥 내버려 두면 시장이 알아서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말을 들어 왔다... 우리는 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의 효율만 떨어뜨릴 뿐이라는 말을 들어 왔다... 한마디로 우리는 시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시장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줄곧 들어 왔다. 12
자유 시장 정책 ... 이 정책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이런 조처들 때문에 사회가 더 불평등해지는 것과 같은 단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더 역동적이고 부유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들이 가져온 결과는 그들이 약속한 것과 정반대였다. 13
2008년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우리는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전문가들 몫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14
경제에 관한 판단... 주요 원칙과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나면 상세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15
결정을 내릴 힘을 가진 사람들은 늘 상황이 아무리 불행하고 불공평해도 그렇게 된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따라서 변화를 가져올 방법도 없다고 말한다. 경제 시민으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의 결정에 희생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17 이 책의 목적은 자본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지를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돕는 데에 있다. 17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이것은 특히나 한국 사람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이유는 우리의 교육방식에 대한 문제라고들 이야기 한다. 물론 교육 방식은 정말 잘못되었다.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려 하기보다는 생각을 없애는 훈련을 시키면서 그것을 '교육'이라 떠들어대고 있다.
성인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한국의 교육은 잘못 되었다는것을.. 하지만 그것을 바꾸려 하는 사람은 아주 극 소수일 뿐이다.
여기서도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장하준 교수가 말하듯이 사람들은 경제라고 하면 너무 크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라 생각하고 생각자체를 닫아 버린다. 그렇게 하다보니 우리들의 천국이 아니라 '그들만의 천국'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욕하면서도 수긍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정말 '자발적 복종' 이 아니겠는가..!!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입문서도 아니고 입문서 이상이기도 하다는 서문의 내용을 본 후이지만.. 챕터마다의 내용들이 너무 쉬워서 청소년들을 위한 책이라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성인이라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도 들어 있었다.
책을 구성해 나가면서 팀을 이루어 조사하고 정리했다고는 하나 약간은 들쑥날쑥한 내용들이 보이는건 나만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 책은 목적에 맞게 독자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들을 좀더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에는 동의하게 된다.
생각보다 재밌는 내용들도 있고 좀 딱딱하여 지루한 내용들도 있지만, 읽어보며 생각들을 정리해 본다면 좋을 것 이라 생각한다.
책의 첫 페이지에 책을 읽는 7가지 방법(이 글 제일 아래에 있음)을 소개하는데 그 방법들에서 마음에 드는 하나 또는 두가지 정도만 읽어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든다. 물론 나는 일곱번째 방법으로 읽었다.
그리고 읽으면서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와 내용들을 엮어내고 관계들을 파악해보면서 읽었다.
Thing 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시장이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시장의 바탕에 깔려 있는 여러 규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규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20
똑같은 시장을 놓고서도 각자 입자에 따라 느끼는 자유의 정도가 다른 마당에, 그 시장이 얼마나 자유러운지를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유 시장처럼 보이는 시장이 있다면 이는 단지 그 시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규제를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다. 22
시장의 경계가 모호하며 객관적으로 결정할 방법이 없다는 시살을 인식하면, 경제학이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연구하는 대상의 경계를 과학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과학적 연구라고 할 수 없다.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시장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 규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그 규제를 통해 보호될 권리들을 부정한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30
Thing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주주들이 법적으로는 기업의 주인일지는 몰라도 그들은 기업의 이해 당사자 중에서 가장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고, 기업의 장기 전망에 가장 관심이 없는 집단이다.
주주들을 위한 기업 경영이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33
PLC(public limited company),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Ltd(limited company)...
L은 유한 책임(limited liability)을 줄인 유한의 머리글자이다.
유한책임을 가리키는 이 L 자가 근대 자본주의를 가능케 했다는 사실을 아는 독자는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33
1980년대 들어 주주 가치 극대화 원칙.
이것은 주주들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안겨 주느냐에 따라 전문 경영인들의 보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주들의 몫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금이나 투자, 재고, 중간 관리자 등의 비용을 무자비하게 삭감해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경영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동일시하도록 경영자들의 보수 가운데 스톡옵션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39
전문 경영인들과 주주들 간에 결성된 이 '비신성 동맹(unholy alliance)'은 기업의 기타 이해 당사자들을 착취한 자금으로 유지되었다. 40
이 모든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에 해를 입힌다. 42
잭 웰치가 고백했듯이 주주 가치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아이디어'이다. 46
Thing 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임금 격차는 개인의 생산성이 달라서가 아니라 각 정부의 이민 정책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47
이들의 높은 생산성은 단지 역사적으로 축척해 온 다양한 제도들 덕분일 확률이 높다. 48
인도 뉴델리에서 일하는 버스 기사 람은 시간당 18루피를 받는다. 스톡홀름의 버스 기사 스벤의 시급은 130크로나로 2009년 여름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870루피 정도 된다. 스웨덴의 버스 운전사는 같은 일을 하는 인도 기사에 비해 50배를 더 받는 셈이다. 48
스벤이 람보다 50배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보호주의 덕택이다. 자국 정부의 이민 통제 정책 덕에 스웨덴의 노동자들은 인도를 비롯한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과 직접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51
한 개인이 받는 임금은 그의 가치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민 노동자들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부자 나라의 일부 시민들, 따라서 자신의 가치만큼 임금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마저 그들이 일하는 사회경제적 시스템 덕에 그만큼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나 근면성만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56
Thing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변화를 인식할 때 우리는 가장 최근의 것을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57
가전제품은 집안일에 들이는 노동 시간을 대폭 줄여 줌으로써 여성들의 노동 시장 진출을 촉진했다.
옛것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새 것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58
세계화의 정도(혹은 각국의 개방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지 기술이 아니다. 68
Thing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 제도는 사람들이 이기심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은 하되 인간의 다른 본성들을 모두 활용하고 사람들이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일 것이다. 70 자유 시장 경제학은 모든 경제 주체가 이기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72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행동 동기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늘 자기 이익만을 쫓는다면 상거래에 속임수가 만연하고, 생산 라인이 너무 느려지는 등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전제를 기반으로 경제 구조를 설계하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떨어진다는 점이다. 80
Thing 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우리는 완전 고용이나 경제 성장 같은 중요한 문제에 충분히 신경 쓰지 못했다. '노동 시장 유연성'이라는 미명 아래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불안해졌다. 199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에 고삐를 매었음에도 성장률은 미미했다. 82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어도 우리는 대부분 진정한 경제적 안정을 맛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93
인플레이션은 장기적 안정, 경제 성장,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희생해서 금융 자산 보유자들에게나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대중을 겁주기 위해 사용해 온 '무서운 망태 할아범'같은 것에 불과하다. 93
Thing 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실적은 국가 주도의 발전을 꾀하던 시절이 그 뒤를 이어 시장 지향적인 개혁을진행할 때보다 훨씬 나았다. 어두운 과거 시절에 훨씬 더 빠른 성장과 지교적 고른 분배를 이루었고 금융 위기도 훨씬 적었다.
자유 무역과 자유 시장이라는 논거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현재 잘살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보호 무역과 정부 보조 등을 통해 오늘의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95
Thing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점점 더 많은 자본이 '초국화'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초국적 기업들은 국적이 없는 기업이 되기보다는 사실상 해외 지사를 둔 '단일 국적 기업'으로 남아 있다.
최고 경영진도 일반적으로 본국 국적을 지닌 사람들로 채워진다.
경제적 이유에서 대개 본국의 공장과 일자리를 가장 나중에 없앤다. 109
진정한 초국적인 기업은 거의 없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여전히 대부분의 생산을 본국에서 한다. 특히 전략적 의사 결정이나 고급 연구개발 활동은 본국에서 이루어진다. 114
초국적 기업들이 자국 편향이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것이다. 116
Thing 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총생산에서 제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 것은 대부분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가격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지 제조업 생산량의 절대량이 줄어서가 아니다.
서비스 산업은 생산성이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힘들다. 또 서비스 상품은 교역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 기초한 경제는 수출 능력이 떨어진다. 수출에서 얻는 수입이 적으면 해외에서 선진 기술을 사들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경제 선장의 속도도 느려진다. 125
우리가 소득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제조업 제품보다 서비스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소비하는 서비스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 제조업 제품의 양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서비스의 가격이 제조업 제품의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점점 더 비싸지기 때문이다. 131
제조업 제품의 상대가격은 왜 떨어지는 것일까?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의 생산성이 더 빨리 향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132
이른바 탈산업화 현상은 제조업 부문의 급속한 생산성 향상에 따라 제조업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134
나라가 경제 성장을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이 탈산업화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 135
부자 나라들의 대다수 국민은 그동안 상대 가격의 변화를 감안하면 부자 나라들의 생산과 소비에서 제조업 부문의 중요성은 그리 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단계를 건너뛴 다음 서비스 산업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선진국에도 좋지 않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에는 대단히 해롭다. 141
Thing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소득 분배가 극도로 불균등한 미국과 상대적으로 소득 분배가 고른 다른 선진국을 평균 소득만으로 비교해서는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짐작하기가 어렵다. 이 불균등한 소득 분배 현상은 미국의 건강 지표가 좋지 않고 범죄율이 높은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게다가 미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물건과 서비스가 싸기 때문이다. 143
미국에 실제로 가 보면 스위스나 노르웨이보다 훨씬 잘 살던데 무슨 소리냐..?
이런 인상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더 불평등하다는 데 있다. 145
미국이 세계에서 생활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한 나라의 평균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따지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생활수준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나면, 소위 말하는 미국의 우월성을 상당히 빛을 잃고 만다. 152
Thing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다. 나쁜기후, 적은 시장규모, 잦은 무력충돌, 천연자원이 너무 많아 게으르고 부정부패, 갈등, 갖춰진 제도가 없고, 좋은 문화도 없으며, 사람들은 근면, 저축, 협동이라는 것에는 관심도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이 진실일까?
하지만 아프리카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구조적 요인들 중 대부분은 오늘날 부자가 된 나라들도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다.
지난 30년 동안 아프리카의 정체를 불러온 진짜 요인은 이 지역 국가들이 추진하도록 강요받았던 자유 시장 경제 정책이다. 155
1960년대와 1970년대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지역의 1인당 소득 성장률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1.6% 정도였다. 오늘날 부자가 된 나라들이 산업 혁명기를 거칠 때 기록했던 성장률 1~1.5% 보다는 나은 수치이다.(대략 1820~1913년 사이)
최근의 정체가 '구조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160
구조적 요인들이라는 말은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162
1970년대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성장을 하고 있었다. 아프리카가 최근 들어 성장 실패를 경험한 주된 이유는 정책, 즉 구조 조정 프로그램이 강요한 자유 무역, 자유 시장 정책에 있다. 특정 자연 조건이나 역사적 배경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169
Thing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고르는 주체가 기업이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 유망주는 항상 선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성공적인 경우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서 선택했을 때이다. 183
Thing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부자들을 위한 저책은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실패했다. 따라서 부자들에게 더 큰 파이 조각을 주면 결국에는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트리클다운 이론의 첫 번째 단계는 설득력이 없다. 또 두 번째 단계, 즉 윗부분에서 창출된 보다 큰 부가 아래로 흘러내려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스며든다는 이른바 트리클다운 현상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185
1979년부터 2006년 사이, 미국의 소득 순위에서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22.9%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소득이 상위 0.1%에 속하는 사람들은 더 득을 봤는데, 이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9년 3.5%에서 2006년 11.6%로 세 배 이상 늘어났다. 193
문제는 그냥 시장에 맡겨 두면 상류층의 부가 밑으로 흘러 내리는 정도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195
상당한 양의 물이 밑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복지 국가라는 이름의 전기펌프가 필요한 것이다. 196
부자들에게 주어지는 더 많은 부가 사회 전체의 혜택으로 파급되게 하려면 국가는 각종 정책 수단(예를 들어 부자와 기업으 감세를 허용하는 대신 투자를 조건으로 제시)을 통해 부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투자하도록 해서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며, 복지 국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전 사회 구성원들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7
Thing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오늘날 미국의 CEO들은 1960년대 CEO들에 비해 10배를 더 받는다.
비슷한 규모와 실적을 올리는 다른 나라 회사 경영진들에 비해 미국 경영자들은 절대 기준으로 많게는 20배나 더 받는다.
보수만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경영 부진에 대해서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9
미국 CEO들과 노동자들의 평균 보수를 비교해 보면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는 30~40 대 1 정도였다. 이 비율은 198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해 1990년대 초반에는 100 대 1, 2000년대에는 300~400 대 1 수준에 달했다. 201
코넬 대학의 로버트 H. 프랭크 교수는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100억 달러의 이익을 남기는 기업이라면 유능한 CEO의 좋은 판단으로 3000만 달러 정도 더 남기는 건 쉬운 일이라고 설명을 했고, 이 칼럼은 CEO의 급여 문제에 논란이 있을 때 많이 인용되는 글이 되었다. 까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3000만 달러를 더 벌어 준 CEO에게 500만 달러를 더 주는게 문제가 되겠냐는 암시가 깔려 있다고 하겠다. 202
현대 기업은 분업과 협력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때문에 돌아간다. 따라서 CEO만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203
Thing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개인들에게 기업가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과 현대식 기업 같은 발달된 사회 조직이 없어서이다. 210
가난한 나라의 사난한 사람들이야말로 기업가적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이다. 부자 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기업가적 에너지를 집단적 기업가 정신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다. 219
한 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나 재능보다 공동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영웅적인 기업가들이 등장하는 신화를 거부하고 집단 차원의 공동체적 기업가 정신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조직과 집단 차원의 공동체적 기업가 정신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돕지 않으면 가난한 나라들이 빈곤해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다. 222
Thing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제한적 합리성'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그런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극도로 복잡한 현대 금융 시장과 같은 분야에서 정부의 규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정부가 보유한 지식이나 정보가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정부 규제를 통해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여 문제의 복잡성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이 잘못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224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226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dpan)조차 의회 청문회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듯이 "기업들, 특히 은행들의 이기심이 주주와 기업 자본금을 가장 잘 보호해 줄 것이라고 가정한 것은 실수"였다. 228
우리 중 대다수는 너무 많은 의사 결정을 너무 자주해야 할 필요가 없도록, 즉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우리 삶에 '규칙적 일과(routiness)'를 도입한다.
인간은 자신의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 규칙을 도입한다. 233
일부러 제한적인 규칙을 만들어 우리의 선택을 의도적으로 한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환경을 단순화시키지 않는 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는 세상의 복잡성에 대처해 나갈 수 없다. 우리에게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당사자인 경제 주체들보다 관련 상황을 반드시 더 잘 알기 때문이 아니다. 구제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정신적 능력에 대한 겸허한 인정인 것이다. 236
Thing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것은 아니다.
지식이 부의 주요 원천이 되는 이른바 '지식 경제'가 출현하면서 교육, 특히 고등 교육은 번영으로 가는 열쇠가 되었다.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은 사람들이 더 만족스럽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산성 향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237
제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교육이 중요했는데 근육이 아니라 두뇌가 부의 원천이 되는 정보화 시대에는 그야말로 교육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났다. 239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를 가르치는 랜트 프릿쳇(Lant Pritchett) 교수가 "교육은 전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라는 제목으로 200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1960년에서 1987년 사이의 기간동안 수십 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모은 자료를 토대로 교육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널리 인용되는 이 논문에서 프릿쳇 교수는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결론 지었다. 241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산업화된 나라중의 하나이다.
1996년 까지도 스위스의 대학 진학률은 16%로 OECD 평균 3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246
국민의 50%가 대학 진학을 한다면 ... 이렇게 되면 일하는 데에 하등의 쓸모가 없는 것을 배우면서 '시간 낭비'를 하게 되리라는 걸 잘 알면서도 대학을 가게 된다. 248
교육은 소중하다. 그러나 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하고 더 만족스럽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교육을 확장하면 크게 실망할지도 모른다. 교육과 국민 생산성 사이의 연관성이 약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과도한 열의는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산적인 기업과 그런 기업을 지원할 제도를 확립하는 데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250-251
Thing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활발한 기업 활동이 없으면 경제도 활력을 잃고 만다. 기업에 좋은 것은 나라 경제에도 좋다. 정부는업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올바른가?
하지만 모든 규제가 기업에 해로운 것은 아니다.
개별 기업에 단기적으로 손해를 끼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부문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규제도 있을 수 있다. 253
사업가들은 결국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다는 계산이 서면 299개의 허가를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260
규제들 중에는 반기업적인 것보다 친기업적 성격을 띤 것들이 더 많다. 많은 수의 규제들이 기업 모두가 사용하는 공유 자원을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산업 부문 전체의 집단적 생산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사실을 인식해야만, 문제는 규제의 절대량이 아니라 규제의 목적과 내용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62
Thing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도 계획되는 부분이 많다.
문제는 계획의 수립 여부가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한 계획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264
적절한 계획의 형태와 수준을 정하는것이 문제이다. 275
Thing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편한 것은 아니다.
기회의 균등은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277
가난한 부모한테 내어난 것이 무슨 벌을 받을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의 음식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숙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런 조처는 대부분 정책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고, 실제로 몇몇 나라에서는 무상 급식과 예방 접종, 기본적인 건강 검진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고용한 교사들이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한다. ... 한계가 있다. 286
100미터 달리기 시합에서 모두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려야 한다면 공정한 경기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기회의 균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진정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건설하기를 바란다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88
Thing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잘 설계된 복지 정책이 있는 나라 국민들은 일자리와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오히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 290
차를 빨리 몰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실업이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300
Thing 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금융 혁신의 결과는 실물 자산이라는 기초 위에 금융 자산이라는 빌딩을 끝없이 높게 쌓아 올린 끝에 전체 건물이 흔들거리는 꼴이다. 311
지금까지의 문제는 금융이 지나치게 빨리 움직여 실물 경제에서 탈선했다는 데에 있다. 314
Thing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경제학은 쓸모없거나 해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올바른 경제학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326
결론 - 세계 경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경제와 사회를 조직해 온 방식을 그냥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재설계한다고 할 때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원칙(8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첫째, 자본주의는 나쁜 경제 시스템이다. 문제는 다른 모든 시스템이 더 나쁘다는 것이지만,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이지 모든 종류의 자본주의가 아니다. 328
모두에게 맞는 하나의 경제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를 하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자유 시장주의라는 고삐 풀린 지본주의에 대한 맹목적 사랑에서 눈을 떠, 더 잘 규제된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를 해야 한다. 329 둘째, 인간의 합리성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인식 위에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의 부족이기 때문이다. 330 셋째, 인간이 이기심 없는 천사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인간의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발휘하게 하는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물질적 자기 이익 추구가 인간 행동의 강력한 동기임은 확실하다.
이것은 물질적 자기 이익이 유일한 행동 동기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331
우리는 물질적 부를 중요시하되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는 경제 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332 넷째, 사람들이 항상 '받아 마땅한' 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어느 정도 결과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특히 모든 아이가 최소한의 영양과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면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의 평등 정도로는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가 시장의 결과에 대해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할 때만이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33 다섯째, '물건 만들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제조업은 지금도 경제에 필수적이다.
지식 경제라는 개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우리는 결국 물질적인 존재로 아이디어만 먹고 살 수는 없다. 334 여섯째, 금융 부문과 실문 부문이 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금융 부문이 하는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바로 투자를 하고 나서부터 그 투자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시차를 메워 주는 것이다. 금융은 그 속성상 빨리 움직일 수 없는 실물 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원을 신속하게 재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 부문은 속도를 늦춰야 한다. 336 일곱째, 더 크고 더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리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먼저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성장과 형평 간의 상충 논리, 즉 '트레이드 오프'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정부 개입은 제대로 계획되고 추진되기만 하면 경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338 여덟째, 세계 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을 '불공평하게' 우대해야 한다.
세계 경제 시스쳄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공간(policy space)'을 넓혀 주는 방향으로 완전히 개편되어야 한다. 340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읽는 7가지 방법
하나. 도대체 자본주의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다?
- Thing 1, 2, 5, 8, 13, 16, 19, 20, 22
둘, 정치는 결국 시간 낭비이다?
- Thing 1, 5, 7, 12, 16, 18, 19, 21, 23
셋. 계속 국민소득은 오르고 기술은 발전한다는데 왜 내가 사는건 그대로일까?
- Thing 2, 4, 6, 8, 9, 10, 17, 18, 22
넷.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잘사는 이유는 그 사람이 더 능력 있고, 많이 배우고, 기업가 정신도 투철해서 이다?
-Thing 3, 10, 13, 14, 15, 16, 17, 20, 21
다섯. 가난한 나라는 왜 가난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부유해질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Thing 3, 6, 7, 8, 9, 10, 11, 12, 15, 17, 23
여섯.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그렇다고 별 도리가 없다고?
- Thing 1, 2, 3, 4, 5, 11, 13, 14, 15, 20, 21 일곱. ..... 또는 그냥 순서대로 쭉 읽는다....
장하준 교수는 2003년에 유럽정치진보학회에서 수여하는 뮈르달 상을 받았는데, 이 상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 지난 1년간 출간된 저서 중 가장 뛰어난 경제학 저서에 수여되는 상이다. 그리고 2005년에는 경제학이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에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6
장하준 교수는 '몰라서 행하는 독선주의자들이 이기주의 자들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한다.
독선주의자들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는 거의 없다. 반면 이기주의자는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타협이 가능하다. 8-9
신자유주의자들은, 90%는 죽어나가는데, 10%의 풍요로움을 숫자 장난으로 표현하여 그게 전체의 풍요로움인 양 호도한다. 9
1장 사회적 대타협은 상생의 새 판을 짜는 씨줄
북구 나라들은 복지국가가 크지만, 돈 많은 사람들한테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개념이 아니라 생산적인 것, 즉 재교육해주고 재취업시켜주는 그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기가 더 쉽다고요. 잘려도 금세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을 덜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리면 끝이거든요. 28
연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깨끗한 자본이란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생판 모르는 외국 금융자본보다는 우리나라 재벌들하고 타협하는 게 더 쉽고 의미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재벌이 나쁜 짓 많이 했다는 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30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 하나인데, 인간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장점하고 단점이 대개 같은 뿌리에서 나오거든요. 예들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한데, 그게 단점으로 나타날때는 엉터리로 공사해서 다 무너지고 하는 재앙이 되는 반면, 그게 장점으로 나타날 때는 뭐 한번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기가 막히게 잘 한다는 거죠. 43
미국같은 경우에는 땅도 넓고 그러니까 먼데 가서 철조망치고, 기관총 든 경비원도 세워놓고 사는 걸로 해결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디 가서 살 거냐고요, 갈데도 없어요. 그러면 머리 맞대고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44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그 사회의 문제를 생각하고, 이런 일이 터지면 왜 이런 일이 터졌을까. 저 사람들은 왜 몸에 불을 질렀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그려면 '법이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 법을 바꿀 수도 있다'는 태도로 임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노사 관계 문제는 굉장히 미묘한 인간감정 같은 것도 섞여 있는 것이고, 작업장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서로 독특한 역사도 있는데 무자르듯 '법대로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정치인의 직무유기죠. 54
우리가 가진 역량이나 조건을 가지고 과연 그만큼 하고 있느냐 하는 기준으로 얘기해야지, 국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데는 무의미한 거거든요. 57
2장 '약자의 사다리' 걷어차기는 공멸을 부르는 재앙
2001년 9.11이 난 다음에 탄저병 균이 든 가루를 편지봉투에 넣어 보내서 세명인가 죽고 한 참 그것에 공포가 있을때, 미국 정부가 탄저병 약(싸이프로)을 비축해서 비상시에 쓰겠다고 했어요. 그 약의 특허를 가진 아스피린의 회사 독일의 바이에르 그룹에 '약을 많이 살테니 깎아달라'고 했더니 바이에르에서 '50%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정부에서 '시중가격 4.5다러, 인도에서 수입하면 20센트인데, 더 안 깎아주면 특허 취소한다'고 했어요. 결국 바이에르는 울며 겨자 먹기로 80%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아니라 다른 나라 일이 되면 그런식을 특허권을 밀어붙이면서 비싼 약을 사먹으라고 강요하는 거죠. 67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들의 집단이익과 자기들이 보는 우리 국익에 부합하다고 해서 굳이 안 해도 될 자유와 개방까지 다 한 거죠. 72
'할수 없이 개방을 한거다.' 또는 '잘못됐다고 하지만, 개방이 대세니까' 하는데, 저는 대세론처럼 싫은게 없어요. 대세론이 옳다면 친일파는 왜 처벌합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칭찬해야죠, 대세를 따랐는데. 72
어떤 기자가 저한테 물어요. '장 교수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좌파도 되고 우파도 되는데, 문제는 좌우를 가르는 기준이 하나가 아니 거든요. 제가 얘기할 때는 경제에서는 세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요. 우선, 노동자 편이냐, 자본가 편이냐, 아니면 돈있는 사람편이냐, 돈 없는 사람편이냐는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둘이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는 중도고요. 또 하나는 국가냐, 시장이냐는 건데 저는 국가가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면에서는 좌파고요.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온건과 급진이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우파는 온건(점진)이고 좌파는 급진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파거든요. 저는 점진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축을 두느냐에 따랄 좌우가 헷갈리는 건데요. 77
자유무역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덕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식으로 해서는 후진국은 영영 경제 발전을 할 수 없으니까 좋지 않죠. 79
15등 짜리가 13등짜리 그룹에 가서 공부하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쌓여서 도리어 성적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나라 주제를 알고 그걸 해야 하는거지요. 80
우리경제는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을 한 거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유치산업을 보호한게 아니거든요. 그런면에서 보호주의와 자유무역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마치 자유무역 체제였던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87
정부가 계획을 해서 자원을 배분하고, 선도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한 것은 신자유주의적인 사고에서 보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런 나라는 다 망한다고 하는게 신자유주의거든요. 88
원래 신고전파, 시장주의 경제학은 영국 경제학이고요. 19세기에 보면 제도학파, 역사학파 나오는데, 이런 게 미국 경제학이거든요. 94
교수님께서는 박정희시대 경제 정책에서 잘한 것은 평가하고 계승하자는 건데요...
박정희가 한 그대로 하지 않았으면 경제발전이 불가능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박정희 식으로 안 했으면 경제발전이 힘들었겠죠. 96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라는게 어찌보면 미야자키 하야오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보면, 어떤 왕국의 와실 마법사가 마법을 써서 왕궁에는 폭탄이 안 떨어지게 만드는데요. 그 왕이 하는 말이 '왕궁이 폭격을 피하는 대신 주위 다른 곳에 폭탄이 떨어진다. 그게 마법의 본질'이라고 하거든요. 어쩌면 자본주의라는 마법의 본질도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그게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의 마법이 아닐까요? .. .. 예 정확히 그렇습니다. 105-106
문제는 그것을 같은 시장이라도 어떻게 규제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효과가 다를 수 있는데 107
문제는 아시아 자체가 잘 뭉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6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죽어도 잘못 안 했다고 박박 우기고 있잖아요. 독일은 너무 사과를 해서 탈인데, 일본은 그런 식으로 미숙하게 굴고, 중국은 워낙 옛날부터 다른 나라들 윽박지르고 그래서 특히 동남아 같은 데서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되기 힘들고요. 한국 같은 나라는 그런 의식조차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EU에서 처럼 독불동맹 같은 핵이 가은데 떡하니 있어야 하는데, 아시아에서는 그런게 없으니까 통합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리고 유럽처럼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만 있느 것도 아니고, 국민소득 3만 5000달러짜리 일본부터 350달러짜리 캄보디아까지 섞여 있으니까 통합하기가 힘든 거죠. 108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착각하는게, 협정을 맺어서라도 관세를 내려야 무역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도리어 지금보다 관세율이 더 높았던 1960~70년대에 무역이 더 많이 팽창했거든요. 관세라는 것은 무역 결정의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들이 성장하고, 새로운 기술을 찾고, 물건을 들여오고 싶어하고, 이런 데서 결정되는 건데요. 말하자면 부차적인 문제가 더 주용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유화를 해놓고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없잖아요. 110
스위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은 (1인당 공업생산량 세계1위) 공업국이지만, 우리의 뿌리는 농촌에 있기 대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농업 문제를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진작 없애야 하는데 할아버지들한테 미안하니까 할 수 없이 지키는 거고,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건데 빨리 늙어 죽으면 다 해결될 문제'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112
'돈보다 더 중요한 다른 가치도 있다.'고 하면 지금 한국에서는 위선자라고 보는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영미식의 물질적 개인주의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흑백논리에 익숙해서 그래요. 112-113
서양에서는 다 옛날에 한 얘기도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 발명한 얘기처럼 하려고 하는데, 동양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얘기를 하면서도 '옛날에 맹자도 이런 얘기를 했고, 공자도 이런 얘기를 했고'그런다. 그런 면에서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있는거죠. 과거의 권위를 끌어대야 자기가 뭔가를 한것 같으니까요. 120
정답이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 자기 의견이 있고, 그걸 다 읽어보고 혼자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끌어내야 하느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121
정부의 기능 - 이제는 너 뭐해라, 뭐해라 하고 정해주는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하는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가취약한 분야는 뭔가, 전망 있는 분야는 뭔가 진지하게 생각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죠. 124
옛날에 박정희가 정주영한테 한 것처럼 '조선소 안 하면 죽인다'고 하는 시대는 지났지만요. 최소한 하다못해 교육정책이라도 거기에 맞춰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생명공학이 정말 전망이 좋고, 그걸 해야겠다고 하면 그 분야에 지원을 해서 인적자원을 길러내야지, 나중에 가서 생명공학을 하고 싶어도 인적자원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125
3장 현실인식 없는 주의주장은 자가당착의 공염불
사람들은 '옳은' 쪽이 아니라 '쉬운' 쪽을 선택한다.
마셜이 국무장관이었을때, 재무장관은 모겐쏘였는데, 처음에는 '모겐쏘 플랜(Morgenthau Plan)'이 있었다.
이것은 독일 경제의 탈산업화였다. 산업을 없애 버리고, 독일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기계를 뜯어가지고 산업을 해체하는데, 소련도 동조했다. 이유는 독일의 좋은 기계를 자기네가 쓰고 싶어서. 뜯어낸 기계는 소련이 다 가져가도, 프랑스에도 보내고, 그러면서 경제가 붕괴됨.
미국 대통령을 지낸(1929-33) 후버가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특사로 가서 독일 현지 시찰을 하고 오더니 당시인구가 6500만인데 '인구를 2000만 정도 줄이면 계획의 실현성이 있지만 안 그러면 독일이 큰일 난다'고 하자 거기에 자극받은 국무장관 마셜이 '이래서는 안된다. 패전국도 살리는게 우리의 이익'이라는 생각에 마셜플랜이 1947년에 발표됨.
분위기가 '다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는 식으로 바뀝니다. 129
'enlightened self-interest' 즉, 계몽된 이기주의 - 자기 이익을 추구하된 말하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말고 키워서 계속 알도 받아먹으라는 겁니다. 130
해리포터 4권에 보면 마술학교 덤블도어 교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선택은 (선과 악이 아니라) 옳은 것과 쉬운 것 사이의 선택이다.' 본질은 선과 악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대개 악한 사람은 몇 명 안되다고요. 악한 사람은 몇 명 안되는데, 대개는 '쉽기'때문에 그 악한 것에 동조하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려면 힘든 게 많으니까요. 131
'나는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이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낙관주의자다.'
저는 역사가 항상 똑바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진보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당장 얘기가 안 먹히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얘기는 계속 해야죠.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의무죠, 지식인이니까. 133
'합리적 이기주의자'인 개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거든요.
물론 제도하고 개인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지만, 저한테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제도가 개인을 만드는 거지, 개인이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137
신고전파에서 개인이란 아무런 사회적 제약이 없는 이성적인 존재란 말이죠. 저는 그런 개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138
저 같은 사람이건 방법론을 전공하는 사람이건 양쪽을 다 해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140
우리나라가 항상 좀 큰 나라 따라하기 이런걸 많이 좋아 하잖아요. 유교 할때는 중국보다 교조적으로 유교하고, 공산주의 하니까 소련보다 더 심하게 하고, 일본 본떠서 국가주도 경제 이런 걸 더 세게 했잖아요.
신자유주의도 미국보다 더 세게 하려고 하고요. 그런 멘탈리티가 있거든요. 항상 큰 나라 그늘에서 지내다보니까 생긴 멘탈리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성격이 그것만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면도 꼭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겠죠. 한 번 하면 확실히 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장점과 단점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건데요. 한국 사람이 성질 급해서 그르치는 일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이루고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면도 있다고요. 꼭 그게 나쁘다는 것만은 아닌데,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 극단주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143
근본적인 해결이라면 투자 많이 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죠. 당장 단기적 묘책이라는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특히 고급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자본시장 문제도 건드려야 하고, 복지국가도 만들어야 하고, 할일이 많죠. 147
사람들이 시장논리, 경제논리하고 정치논리를 분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치논리가 개입하면 시장의 합리성이 깨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시장이라는게 뭐냐, 시장은 결국 이떤 일정한 재산권이라든가 사회적 관계, 제도로 규정되는 건데요. 그것들은 결국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148
시장은 게임의 영역일 뿐 주체가 아니다.
시장경제를 인정하고, 국가가 상당히 깊이 개입을 하고 그런 체젝 아무래도 성장도 잘 하고, 분배도 잘하고, 지속가능성도 있더라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158
냉철한 현실인식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 찾아야.. 163
재벌이라는 게 있고, 그 사람들이 힘이 센 게 사실이고, 그 기업들이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한편으론 공헌도 많이 했고, 그런 거니까요. 그것을 부정하고 다 털고 가자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럼 그것이 잇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잘 고쳐 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거죠. 그런 맥락에서 그런 것도 얘기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안 하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래도 타협하는 게 낫다는 얘깁니다. 168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느 사람이 많아야.. 175
자기의 독특한 인생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만, 그게 주변의 안녕을 해치고 시끄럽게 만들면 다시 생각해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음악을 크게 듣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걸로 남한테 피해를 주게 되면 나쁜 거죠. 182
4장 과대망상과 집단 최면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결과제
에콰도르의 코레아 대통령은 국회의원 한 명도 없이 정권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과거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자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헌법 개정을 위해 제헌의회 같은 것을 다시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거기서 78% 지지를 얻어서 통과시키고, 제헌의회 선거도 하고. 190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해야할 일이라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언론 때문에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거죠. 191
사악한 삼총사 - IMF, 세계은행, WTO
강대국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조건.
IMF, 세계은행은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죠. 1국 1표가 아니라 1원 1표로 되어 있으니까 돈 많은 나라들이 힘이 센 거고요. 그나마 미국이 사실상 거부권을 갖고 있고요. UN처럼 곡식적인 거부권은 없지만, 중요한 결정은 85%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미국이 18% 주를 가지고 잇거든요. 미국이 반대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WTO같은 경우도 1국 1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워낙 협상력도 차이나고, 선진국이 조금 수 틀리면 원조 끊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193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우리 현시로가 법의 괴리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해서, 어느 정도로 봐주고 어느 정도로 처벌할 것인가'하는 식으로 구체적이고 지지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봐주기' 아니면 '그냥 다 때려잡기' 식으로밖에 얘기가 안 되고 잇는 거잖아요. 199
우리 나라도 어느 부분에서는 '사다리를 걷어차는'입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사실 그러고 있죠.
지적재산권 이런 것도 옛날에는 다 도용해서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자꾸 보호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나라가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사악해서 그런것도 아니고, 모든 나라가 자기 입장이 바뀌면 그런 식으로 하는 행동을 바꾸는 건데요. 202-203
한미FTA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하고 잘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미국의 3분의 1이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제조업마저도 생산성이 미국의 40%에 불과합니다. 지금 자동차니 철강이니 전자니 조선이니 몇몇 버틸만한 분야는 있지만, 나머지는 다 타격을 받겠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과대 망상증에 걸려 있어요. 205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 게, 머리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로 우리나라가 경제는 어느 정도 발전했지만, 문화수준은 아직도 뒤지는 부분이 많고요. 둘째로 우리가 뛰어난 부분이라고 해도 세계시장은 영미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우리가 뛰어난 것도 인정 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206
또 하나 지적할 것은, 할리우드 산업이 아이디어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자본력이 동원 되고, 배급망이 있고, 좋은 감독이나 배우들 다 스카우트해서 쓰잖아요. 그런 엄청난 물리력의 차이가 있는데, 아무리 천재가 나온다고 해도 아무 기반도 없이 경쟁할 수는 없는 거죠. 말하자면 시장 구조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도 제대로 안 해보고 가서 경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207
우리만이 할 수 있느 것을 보여주느 것이 바로 세계적인 경쟁력이자 세계화.. 207
뭔가 우리만의 특성이 있느 것을 가지고 팔아서 그런 것으로 성고을 하고, 우리 문화 코드가 외국인들한테 받아들여지면 그때는 진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크게 해볼수도 있겠죠. 하지만 코드 자체가 다른데, 우리 코드의 특유한 것을 보여줘야지, 저쪽 코드를 처음부터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것을 갖고 저쪽과 경쟁할 생각을 해야지요. 208
제조업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는 브루나이처럼 기름 위에 떠 있든지, 룩셈부르크처럼 인구 50만 정도밖에 안 돼서 외국 돈 중계해주고 먹고 살든지 하는 나라들밖에 없어요.
물론 서비스업도 잘하면 좋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왜 하필이면 우리가 잘하는것을 죽여가면서 그걸 하냐는 겁니다.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하면서 더 발전시켜야 하는데, 마치 제조업은 나쁜 것처럼 얘기하면서 (100% 의도적인것 은 아니겠지만) 죽이면서 하거든요. 210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어차피 서비스업의 중심지는 지금 뉴욕, 런던인데, 우리느 그 밑에 있는 파리, 프랑크푸르트, 도쿄에도 한참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해봤자 3급 서비스 산업 중심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3급도 되기 힘든 것이 홍콩, 싱가포르 같은 데가 있다고요. 211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중요한 나라 같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알아야 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는걸 자랑으로 내세우곤 하는데, 다른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훌륭하면, 다른 나라는 훌륭하지 않습니까? 216
우리나라도 20년 정도 문화산업 독특하게 잘 발전시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단 말이죠. 217
조선업은 10년이면 중국한테 따라잡힌다고 하는 얘기들을 염불처럼 하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버리고, 갑자기 해본 일도 없는 서비스업을 하기보다는 이 산업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217
<국가의 역할>에서 '신자유주의 부활 이전으로 지식사회의 시계를 되돌리는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유효한 통찰로부터 이데올로기적 장막을 벗겨낸뒤, 더욱 넓고 객관적인 지식 트로 통합시키는 새로운 종합이 우리의 목표' 224
스위스가 공업 강국이라는 것도 찾아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엄청난 비밀 자료도 아니고, 유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2-3분만 찾으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안 찾아보거든요. 그런 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꼭 학교에서 하느 교육뿐 아니라 언론 같은 것을 통해서 하는 잘못된 교육도 바로잡아야죠. 229
진실ㅇ 한 가지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나쁘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단순 논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깨볼까 하는의미에서 이번 책도 그렇고, 다른 얘기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30
한국은 해마다 미국 특허청이 승인하는 특허의 수에 있어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나라이다. 28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1960년대에 처음 출현하여 1980년대 이후 경제학의 지배적인 견해가 되었다. 18세기와 19세기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자유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의 능률을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과거의 자유주의자들이 지지하지 않던 일부 정책과 제도를 옹호하고 있다. 특정한 형태의 독점과 정치적 민주주의이다. 30
신자유주의 주도자들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기적의 세월 동안 한국이 신자유주의적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했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한국 정부는 이 기간동안 민간 부문과의 협의 아래 특정한 새로운 산업을 선택하고, 보호 관세나 보조금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 지원을 통해 그 산업이 국제 경쟁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성숙'할 수 있도록 육성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모든 은행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생명줄인 대출까지 관히할 수 잇었다. 일부 대형 사업은 국영 기억에 의해 직접 추진되기도 했다.(포스코)
한국 정부틑 국가 소유라는 사안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민간 기업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국영 기업을 설립했다. 또 한국 정부는 종종 부실한 기업을 인수하여 재정비한 다음 민간에 다시 매각하곤 했다.
부족한 외한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했다.
외화가 중요한 기계설비류와 산업 원자재를 수입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했다. 32
한국의 경제 기적은 시장 인센티브와 국가 관리의 교모하고도 실용적인 조합이 빚어낸 결과이다. 한국 정부는 공산국가들이 그랫던 것처럼 시장을 말살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자유시장에 대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한국의 경제 발전 전략은 시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시장이 정책 개입을 통해서 조정되어야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33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배치되는 정책 처방을 토대로 해서 부자 나라가 되었다 33
왜 부자 나라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자기 나라에서 실제로 시행해 성공을 거둔 전략을 사용하가고 권하지 않는 것일가? 왜 자본 주의의 역사에 관하여 꾸며 낸 엉뚱한 이야기 - 그것도 앞뒤조차 제대로 맞지 않는 거짓말 - 를 퍼뜨리고 있는 것일까? 34
1841년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적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고 비난하며 '정상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 올수 없도록 자신이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아주 흔히 쓰이는 영리한 방책'이라고 꼬집었다. 34
'우리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며, '나쁜 사마리아인'처럼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 35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과거는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 만큼 부자 나라들은 상당 정도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자국 역사를 실제 모습 그대로가 아닌 현재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국의 관점에 더 어울리게끔 점진적으로 고쳐 쓸 수밖에 없다. 35
영국과 미국은 자유무역의 발상지가 아니다. 실제로 이 두 나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보호주의적인 나라들이었다. 보호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쓰는 나라들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다. 36
나쁜 사마리아인드이 선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경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게 될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38
1장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시읽기 - 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
영국의 역사학자인 니알 퍼거슨은 <제국>이라는 유명한 저서에서 아편전쟁을 포함해 대영 제국의 수많은 악행들을 솔직하게 기록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보면 대영 제국은 좋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 무역은 만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고, 대영 제국은 가장 적인 비용을 들이면서 자유 무역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49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은 증대한 반면, 성장은 사실상 크게 둔화되었다. 53
게다가 신자유주의가 풍미했던 기간에는 경제 불안정까지 급증했다. 54
세계화 경제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부자 나라들에 의해 결정된다.
개발도상국들의 정책 형성에 잇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내가 '사악한 삼총사'라고 부르는 다자적 기구들, 즉 IMF, 세계은행, WTO이다. 58
2장 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 - 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흔히 다니엘 디포가 쓴 소설의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를 신자유주의적 자유 시장 경제학의 영웅인 '합리적 경제인'의 원형으로 거론하곤 한다. 73
디포는 <계획>을 통해 영국의 모직물 제조업을 발전시킨 것은 자유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74
영국은 19세기 중반까지 고도의 보호 무역 국가였다. 77
1776년 <국부론>이 출간되고 나서 84년이 지나서야 영국이 진정한 자유 무역 국가가 되었다. 79
경제학자이자 직업적 주식 투자자였던 데이비드 리카도가 제시한 비교우위 이론은 오늘날까지도 자유무역 이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리카도 이전의 일반적인 인식은 한 나라가 어떤 상품을 상대국보다 더 값싸게 만들 수 있을 때에만 무역을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다.
한 나라가 무역 상대국에 대해 가격 우위를 가지고 잇는 상품을 하나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 열위의 정도가 가장 적은 상품의 생산에 집중하면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리카도의 이론은 절대적으로 옳다. 그 이론의 좁은 테두리 안에서는 그렇다.
리카도의 이론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감수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현재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79-80
미국인들에게 자유 무역을 권장하던 사람, 그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자유 무역 경제학의 시조가 된 애덤 스미스였다. 그는 <국부론>에서 진지한 어조로 공업을 발전시키지 말라고 미국인들에게 충고했다. 그는 '유렵 공산품의 수입을 막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진정한 부와 발전을 향한 미국의 전진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83
반대로 알렉산더 해밀턴은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그 산업들이 자기 발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저명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충고를 노골적으로 반박하는 일에 나섰다. 83
미국은 19세기 내내, 그리고 1920년대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 무역 국가였다. 91
자유 무역의 옹호국인 영국과 미국 두 나라의 경우 세계를 지배하는 산업 강국이 되기 전까지는 자유 무역 경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부자 나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심하게 보호 무역을 실시했던 나라였다.
영국과 미국은 관세를 가장 공격적으로 사용한 나라일 것이다. 94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키케로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항상 어린 아이처럼 지내는 셈이다. 과거의 노력을 무시한다면 세계는 늘 지식의 유아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98
'사다리 걷어차기'보다 더 심각하고 더 널리 퍼진 것이 역사에 대한 건망증이다. 100
마셜 플랜의 경우 미국이 과거의 적국들까지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번영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는 신호였다는 것이다. 미국은 또한 다른 부자 나라들을 설득하여 가난한 나라들이 민족주의적 정책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을 돕거나, 아니면 최소한 허용이라도 하도록 이끌었다. 101
3장 여섯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 자유 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
보호주의의 잘못된 사례는 그 정책이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110
성공한 어른들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립을 한 것이지, 자립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것이 아니다. 119
무역 자유화는 경제 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경제 발전의 결과이다. 119
자유 무역은 개발도상국들이 생산성 증대 효과가 낮고, 따라서 생활수준 향상 효과도 낮은 부문들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쉬운 정책이다.
개발도상국들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120
경제 발전은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숙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130
한국의 성공 비결은 새로운 유치산업이 발전하여 노련해지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보호하는 분야를 끊임없이 바꾸어 가면서 보호와 개방 무역 정책을 적절하게 혼합한 데 있다.
세계 무역 체제는 개발도상국들이 유치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보호관세, 보조금, 외국인투자 규제등)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131
한 나라가 자국의 필요와 능력이 변화하는 정도에 어울리도록 조정된 보호와 보조금의 혼합 정책을 꾸준히 사용할 때에만 무역은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132
4장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 - 외국인 토자는 규제해야 하는가?
경제 이론과 역사, 그리고 당대의 경험들은 하나같이 외국인 직접투자로부터 진정으로 혜책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현명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152
오늘날에도 기업의 국적은 중요하다. 각각의 자회사들이 어느 정도 고도화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해당 기업을 소유한 사람의 몫이다. 때문에 자본이 더 이상 나라라는 뿌리를 자기기 않는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경제 정책을 구상하는 것은 대단히 순진한 행위이다. 154
초국적기업들이 반드시 외국인 직접투자를 규제하는 나라를 피해 갈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점. 외국인 투자의 유입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규제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첫째가 투자 유치국의 (시장의 크기와 성장 같은) 시장 잠재력이고, 다음으로는 노동력과 사회간접자본의 우수성 같은 사항들이다. 155
외국인 투자는 경제 성장의 원인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만이 초국적기업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156
외국인 직접투자는 '악마와의 거래'일 수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7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국내 생산자들을 고사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 기억들이 가지고 있는 선진적인 기술과 경영 기법들이 최대한도로 국내 기업에 이전되어야 한다. 158-159
5장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 민간 기업은 좋고, 공기업은 나쁜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왜 국영 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닐 경우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165
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 이전까지 대규모 국영 기업 부문과 함께 경제적 성공을 이루어 왔다.
남미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는 국영 기업들을 찾을 수 있다. 173
성과가 부진한 국영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다. 반드시 민영화를 해야만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잇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 제시한 것을 뿐이다. 175
경제 이론적으로 볼 때도 공기업이 민간 기업보다 우월한 상황들이 존재한다.
장기적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있지만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모험적인 사업에 민간 부문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이다. 175
국영 기업은 '자연독점'이 있는 분야에도 설립될 수 있다. 공급자를 하나만 두어야 시장의 요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전기 수도 가스 철도 전화 같은 것이 자연 독점의 사례). 176
정부가 국영 기업을 설립하는 세 번째 이유는 국민들 사이에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 외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편 수도 교통 등의 중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177
물론 이제까지 국영 기업을 설립하는 이유로 소개한 모든 문제들은 정부 규제나 세금, 보조금 체계를 선택적으로 혹은 병행 실시하면서 민간 기업에게 맡기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그렇다면 국영 기업의 존재 의의는 없는 것 아닌가?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와 보조금의 선택적 혹은 병행 실시 방안은 국영 기업에 비해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178
민영화에는 많은 함정이 있다.
'진짜 팔아야 할 만한 기업'을 매각하는 가이다. 자연 독점 사업이거나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기업의 매각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180
공적 소유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함정이 있다.
어던 공기업의 재건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영화를 하지 않고도 공기업이 가진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민영화 대상 기업은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되어야 한다. 181
자연 독점이나 필수적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올바른 규제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민영화는 실패한다. 183
민영화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적절한 기업을 적절한 구매자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팔고, 이루로도 그 기업을 적절한 방식으로 규제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설사 일반적으로 국가 소유가 유리하지 않은 산업이라 해도 민영화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가능성은 없다.
굳이 민영화 방식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국영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일은 해당 기업이 가진 여러 가지 목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185
감독 시스템 역시 개선될 수 있다.
경쟁의 증가 역시 국영 기업의 성과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186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이 했던 '쥐를 잡을 수만 있다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에 깃들어 있는 실용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187
6장 1997년에 만난 윈도98 - 아이디어의 '차용'은 잘못인가?
2000년 미국의 의약 관련 연구 자금 가운데 제약 업체에서 투자한 자금은 43%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57%중에서 미국 정부가 투자한 것이 29%, 민간 자선 단체와 대학에서 투자한 것이 28%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미국이 내일 당장 제약 특허를 폐지해 미국 제약사 전체가 연구소를 폐쇄한다 해도, 의약품 연구의 절반 이상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의약 업체 로비스트들이 선전하는 것과는 달리특허권자의 권리에 대한 약간의 완화 초지 - 예를 들어 가난한 나라나 빈곤층 국민에 대한 가격 할인 혹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허 기간 단축 - 를 허용한다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소멸될 거능성은 희박하다.
명심해야 할 사실은 특허의 경우 제약을 비롯한 화학 소프트웨어 연예 등 비교적 복제가 용이한 특정 산업의 경우에만 중요하다는 것이다. 195
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특허권을 비롯한 기타 지적소유권이 필수적인 산업의 경우에도 (저작권자 및 상표권자를 비롯한) 특허권자와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96
지적 소유권 보호 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영향은 경제 발전을 위해 선진 기술을 필요호 하는 기술 후진국으로 지식이 흘러들어 가는 것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197
개발도상국들이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획득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약화된 지적 소유권 제도 - 특허 수명의 단축, 사용료율의 삭감, 또는 강제인가와 병행 수입 조건의 완화 - 가 허용되어야 한다. 219
개발도상국들이 좀더 쉽게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보다 생산성이 높은 기술을 사용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이다. 220
7장 미션 임파서블? - 재정 건전성의 한계
우리는 과연 재정 건전성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은 (나쁜 사마리아인이 개발도상국에 설교하는 것처럼) 정부가 매년 회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부 예산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균형은 1년 단위가 아니라 한 경제 순환 주기를 기준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회계 연도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극히 인위적인 시간 단위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39
개발도상국이 해야 할 일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개발도상국들은 부자 나라들이 사용하는 정책에 비해서 보다 투자 지향적이며 성장 지향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그리고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허용하는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245
8장 자이레 대 인도네시아 -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나라에는 등을 돌려야 하는가?
부정부패는 20세기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오늘날의 부자 나라들 대부분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에 성공했다. 252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돈이 대부분 국내에 남아서 고용과 소득을 창출했다. 자이레의 경우는 부패한 돈이 대부분 국외로 빠져나갔다. 255
부정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부패 행위가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느냐, 뇌물을 받은 사람이 뇌물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만일 부패가 없엇다면 뇌물이 과연 어떻게 쓰일 수 있었느냐에 따라 다르다. 257
9장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 - 경제 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이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문화가 불변의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의 결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적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는 설득을 통해 의도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303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장기간에 걸쳐 병행되어야만 그것이 '문화적'특성으로 바뀔 수 있다. 305
경제 발전에도움이 되는 행동 특성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인 설득과 경제 발전을 증진하는 정책적 수단, 그리고 바람직한 문화 변화를 촉진할 제도의 변화를 결합시켜야 한다. 적절히 혼합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일단 적절한 혼합에 성공하기만 하면 문화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할 수 있다.
문화를 (경제 정책, 제도 수립,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캠페인을 통해) 계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 준다. 307
에필로그 - 세상은 나아질 수 있을까?
장래에 돈을 벌 수 잇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단기적인 희생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나라도 장기적으로 생산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320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를 개선하라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 원책 때문에 미국인들은 19세기에 자유 무역을 실시하지 않았다. 321
제조업 부문이 튼튼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업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25
제조업은 번영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326
개발도상국들이 시장에 대항하야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 활동(제조업만은 아니지만 주로 제조업)을 체계적으로 장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능력 개발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그에 따른 생활수준의향상을 위해 단기적인 이익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 326
자국의 특정한 상황에 알맞은 정책이 무엇인지를 아는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실제로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29
개발도상국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느리게 성장할 것이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안적인 정책들을 허용하면, 장기적으로는 나쁜 사마리아인들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
정말로 설득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나쁜 사마리아인 같은 정책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정책이 '옳다'고 확신하는 이데올로그들이다. 333
희망을 주는 것으느 나쁜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탐욕스럽지도 않고 편협하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334
부자 나라들이 과거에 나쁜 사마리아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은 적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그 역사적인 시기는 경제적으로도 훌륭한 결과를 낳았다. 개발도상국 세계는 그 이저노가 그 이후를 통틀어 경제적으로 가장 높은 성과를 올렸다. 그 경험에서 교훈을 찾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다.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