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등록금의 나라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개마고원 2011 03300

한국 대학의 등록금이 너무 올랐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영역에 별 관심이 없는 내가 알고 있을 정도이니까..
대한민국에서 등록금 천만원시대로 가고 있다는 소식은 참 많이 들었다.
어디대학이 500이니 어디는 600이니 어디는 700이니..

개인적으로 가족중에 한 명이 아직 대학원 박사과정 중이다.
'아직'이란 표현을 쓴 것은 나이가 좀 많기에...ㅎ
아무튼 대학원은 등록금이 더 비싸다. 듣기로는 대학원들은 이미 500넘어선지가 꽤 되었다.

얼마전 궁금해서 계산을 해 보았다.
내가 학교다니던 시절 등록금을 기준으로 5%씩 상향했을 때의 금액.
2011학번을 계산하니 4,584,037원이 나왔다. 아주 단순한 계산인데, 한 학기의 금액이다.
이런 단순한 계산으로 나온 금액을 보면 그럭저럭 오르는게 맞아 보였다.
그리고 다시 생각이 드는것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이 5%가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검색해 보니 3-3.8%사이의 상승률 이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등록금이 과하게 올라가긴 한것 같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였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에게 그다지 관련이 없어서 였을까, 아니면 관심을 가지기 싫어서였을까. 그냥 호기심에서 계산 한번 해보고 말았다.
문제는 이것이 아닐까...!!
나와는 관련이 없으니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생각이 실은 나라의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은 더 등록금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고, 무엇이 잘못인지, 언론 플레이의 허와 실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비단 등록금만 문제일까... 우리는 알고도 또 모르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개인이 자신과 관련이 있든 없든 관시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삶에 바빠고 치여서 관심 가지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큰 문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조종하는 악의적인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것을 바로잡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 슬픈 현실이다. 

큰 조직일수록 힘이 강하다. 소비자가 협동하여 크기를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늘 침해 당하면서 살 수 밖에 없다.... 정말 침울한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고교 졸업생의 81.9%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2010년 현재 고액의 등록금을 내야 하는 학생수가 모두 350만 명(전문대학과 대학, 그리고 대학원)에 이른다. 19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취급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거의 없어서 등록금이 비싸다고 대학에 안 갈 수 없는 현실 아닌가. 이런 판에 대학이 '선택'이나 '필수'를 너머 그냥 '기본'으로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노릇이다. 20
정작 등록금이 그렇게 비싸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또 그 비싼 등록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게다가 등록금이 싸다는 나라들은 도대체 어째서 그럴 수 있는 건지, 우리는 왜 못 그러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23
수익자 부담 원칙은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교육이라는 상품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라는 의미이다. 24
아무리 난리를 쳐봐야 결국 해결되는 건 없더라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에서부터, 다소 부담스럽긴 해도 기본적으로 교육비도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그게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세상인데 비교우위를 위해선 지금보다 더 높은 등록금 인상도 때로 필요하다는 생각까지 다양하게 얽혀 있다. 
도대체 그런 생각들이 타당한 건지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단 얘기다. 25
인재를 키워내여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 책임은 바로 인재를 필요로 하는 국가나 기업체 등 우리 사회 전체에 있다..... 즉 학생-국가-기업-사회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등록금 제도는 수혜자를 오로지 학생으로만 국한시킨 채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27
우리의 현실은 사립대학 운영에서 학생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2/3에 달하고, 정부가 운영한다는 국립대학의 경우도 수입의 2/5가 등록금이다. 28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동체 교육관을 바로 세워 국가의 책임 아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균등이 보장되도록 하는 사회, 이것이 국가 복지의 최소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45
지금과 같은 고액의 등록금은 가정경제 붕괴, 사회적 양극화 심화, 새로운 빈곤층 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46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정작 등록금 액수를 결정하는 대학 당국자들이 여전히 우리나라 등록금이 비싸지 않다고 주장하며 버틴다. 52
대학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도서관 형황을 보면, 우리나라 대학당 평균 장서수는 56만 권으로 북미지역 대학 평균(442만 권)의 1/8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대학 중에는 서울대(400만 권)만이 간신히 북미지역 대학 평균 수준이며, 고려대(262만 권), 연세대(243만 권), 한양대(180만 권), 성균관대(172만 권) 모두 북미지역 대학 평균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63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학벌주의 탓에 '교육의 질=대학 서열'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머릿속에 콱 박혀 있다. 66
다들 등록금이 비싸다고 비판하면서도 속으로는 비싼 등록금을 내도 덜 아까운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이 돈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학벌주의에 따른 기득권의 차이가 실제 교육의 질 차이로 착각되기도 한다. 69
2010 세계대학평가원에서 우리나라 대학 중 가장 높은 순위에 랭크된 대학은 서울대(50위)였으며, 그 다음으로 카이스트(79위), 포스텍(112위), 연세대(142위), 고려대(191위), 성균관대(343위), 경희대(345위), 이화여대(348위) 순이었다. 70
사립대학들의 해마다 반복되는 부정, 비리 사건들.... 한마디로 구조적인 고질적 병폐다. 102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독점적 의사결정 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104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가 도입된 지 4년째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립대학들은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105
국립대학 법인화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별 국립대학이 각기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여 국가로부터 법인격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국립대학을 '사립대학화'한다는 얘기다. 국립대학이 법인화되면 대학은 예산 편성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제원 조다을 위해 수익하업도 할 수 있다. 112
서울대학교 조차 '2007~2025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 재정확충 방안의 하나로 연 20%씩의 등록금 인상 계획을 제시 한 바 있다. 법인화를 전제로 할 경우 '저렴한 등록금'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원칙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 2011년부터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서울대의 이런 기대는 깨졌다. 115
국립대학들이 법인화 이후 사립대학들과 함께 '등록금 상한제' 폐지를 위해 맹렬히 나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116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 대학들이 제시하는 틀에 갇혀 생각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지출이 늘어나는 요인만 있어서 정말 등록금 인상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인다. 118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률을 책정하는 과정을 보면, 구체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인상률을 먼저 정해놓고 여기에 인상 요인을 맞춰가는 모습이다. 결국 대학들이 말하는 '올릴 만한'이유란 '어떻게든 올려야 하는' 이유일 뿐이다. 122
부당한 등록금 인상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 당장은 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게, 혹은 내 동생이나 조카에게, 또는 내 자식에게 돌아올 그 고리를 한 번은 끊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127
등록금을 책정할 때 대학들이 고려해야 할 것은 남들이 얼마나 받고 있는지가 아니다. 우리 대학 재정 상태가 어떤지, 올해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떤지, 정부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134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나마도 없으면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137
대학진학률이 1999년 66.6%에서 2009년 81.9%로 급상승했다... 국민 대다수가 받는 교육으로 치자면 이미 대학교육은 의무교육 단계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138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질적인 준비 없이 양적으로만 급팽창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41
'민자 기숙사'... 대학들 입장에서는 남의 돈으로 학교시설을 신축할 수 있으니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일지 모르지만, 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149
결론적으로 말해 등록금 부담을 낮춘다 해도 대학교육을 유럽대학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등록금 말고도 부담해야 할 게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150

자율은 뭔가? 자율은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방종과는 다르다.  
어떤 조직이 자율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남의 지배나 간섭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일을 수행하고, 통헤하며 절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적어도 대학들이 '자율선 보장'을 요구하려면 대학 스스로 대학구성원이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등록금을 책정하고, 그레 따라 스스로 과도한 인상을 절제해왔어야 한다.  165
우리 정부는 한마디로 손을 놓은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 당국들이 모범으로 떠받드는 미국도, 사립대학의 등록금 책정 권한이 대학 이사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필요할 때 특별법이나 규정을 통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170
2006년 3월, 연방 하원에서 과도한 대학 학비 인상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가 그렇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대학이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의 평균치보다 2배 이상으로 등록금을 올릴 경우 그 사유를 밝히도록 강제하고 있다. 
가장 높은 비율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가운데 상위 10%를 지정하여 재정과 지출을 규제할 수 있는 연구팀을 만들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2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171
법인의 재정기여도가 4%미만인 대학들(113개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법인이 대학에 지원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법인 이월, 적립금으로 남기고 있다. 즉, 법인살림에서 이월시키거나 적립금으로 축적할 돈은 있어도 대학에 지원할 돈은 없다는 것이다.  177
사립대학 법인은 ... 대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80% 이상을 대학게 운영 경비로 내놓아야 한다... 학교법인은 ...실질적으로 세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178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대학등록금 총액이 약 14조 원.  186
지난 6월 23일, 2010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은 "오늘날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는데 우리 대학은 여기에 따라오지 못하고 상아탑이라는 틀에 갖혀 안주하면서 과거처럼 사회의 리더가 아니고 팔로워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대학을 질타했다.  193
2009년 초 취업코털 인크루트가 기업 인사담당자 337명을 대상으로 대학교육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점 만점에 5.6점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입사한 대졸자들을 최소 2년은 재교육시켜야 한다며, 도대체 대학게어 무얼 가르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한다.  194
취업코털 '잡 코리아'의 조사(2009년 9월)에 따르면, 20~30대 직장인 867명 가운데 대학시절 학자금을 대출받아본 사람의 비융ㄹ이 53.7%에 달했다. 그 가운데 84%는 아직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거나 상환중에 있다고 응답했다.  220
오늘의 고통을 내일로 미뤄주는 모르핀 정책에 불과하다는 사실.  222

단칼에 끝내버릴 수 있는 대책이 존재하는 그런 종류의 '문제'란 거의 없다. 대개는 온갖 요인들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어서 한쪽 측면만을 고려해 대책을 세우는 건 별 해결책이 못 된다.  244
근본적인 해결의 핵심은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고등교육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 있다.  146
대학별 등록금 차등제는 모든 대학 등록금을 현재 수준에서 인상하되, 상위 서열 대학의 등록금 인상 폭은 더 높게 하자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154
무엇보다도 대학을 가고 안 가고의 기준이 부모의 경제력이어서는 안 된다. 교육기회는 돈이 있든 없든 능력에 따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261
무상교육은 우리가 국가에 낸 세금을 대학교육 비용으로 돌려받는 것이지 정부가 '공짜'로 특별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262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무엇인가? 바로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의 '힘 있고, 돈 있는' 기득권층은 이런 기초적인 상식을 온갖 궤변으로 훼손시켜왔다.  270
잘사는 나라는 잘살기 때무넹 국민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이고, 못사는 나라는 못사니까 등록금 부담을 낮추어주는 것이다. 경제력 수준이 대학등록금 액수를 결정짓는 게 아니란 얘기다. 그런데 우리는 잘살지 못했을 때 는 잘 살지 못해서 등록금이 비쌌고, 결제 규모가 켜지고 국민소득이 늘어 과거에 비해 잘 살게 된 지금에는 잘사니까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한단 얘기다. 무슨 X 같은 경우란 말인가?  273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여건이면 대학까지도 충분히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275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를 통해 깎아준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체 대학 무상교육을 5년 이상 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이었다.  279
최상의 삶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만이라도 꾸려갈 수 있게 하는 데 무상교육은 꼭 필요하다.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