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1.07.01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 마이클 샌델 김영사 2010 03330

한국에서 60만권이나 팔렸다는 이 책은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었다.
자기계발서나 실용서가 아니다. 역사책도 아니다. 소설도 아니다. 
이 책은 철학책이다.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중에 '이러한 책이 어떻게 많이 팔릴 수 있었을까?'였다.
내용이 재미있고 없고를 떠나서 쉽게 읽기 어려운 책을 많은 사람이 보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버드 20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 라는 부제 때문일까?
단순하게 정의(Justice)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였을까...
출판사의 과감하면서도 자극적인 마케팅 때문이었을까...

아무튼 이 책은 철학적인 내용..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존 스튜어트 밀, 칸트, 존 롤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각들을 토대로 정의에 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들과 함정들과 잘못들, 그리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

책이 유명해지고 EBS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의 하버드 강의 수업동영상을 방송하기도 하였다.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
우리는 정의란 것을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들에서 종종 접하게 된다.
그렇기에 정의롭다는 것은 약자를 도와주는 느낌이 들기도 하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는 것만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걸까.. 사회 구조 자체의 인식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샌델 교수의 말이 정의일까..
이 책의 서두에서 부터 시작하는 가장 큰 세 가지 줄기 '행복, 자유, 미덕' 중에 하나로 선택될 수 있을까...

책에서는 정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샌델 교수의 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들에 반박들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해 각자가 어느정도 정의를 실현하게 되기를 바라는 걸지도 모르겠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 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동체로서의 미덕을 유지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사실 이것들 외에도 우리에게는 여러가지가 더 필요할 것이다. 
하나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지 말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한발 더 나아갈 것이며, 좀더 나은 세계를 꾸려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허리케인 찰리가 지나간 뒤에 일어난 가격폭리 논쟁은 도덕과 법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연 재해를 이용해, 시장이 견디기만 한다면 어떤 가격을 불러도 상관없는가? 이때 법이 조금이라도 힘을 쓸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가격폭리 금지가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할지라도 주정부는 가격폭리를 금지해야 하는가?  16
가격폭리처벌법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주장은 세 가지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복 극대화, 자유 존중, 미덕추구이다. 이 셋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정의를 바라본다.  17

고대의 정의론은 미덕에서 출발하는 반면 근현대의 정의론은 자유에서 출발한다.  21
민주 사회에서의 삶은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에 관한 이견으로 가득하게 마련이다.  
공적인 삶에서 도덕문제를 놓고 열정적이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도덕적 신념이 이성과는 무관하게 가정교육이나 신앙으로 정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44

혼란의 힘과 그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철학의 출발점이다.  45

도덕적 사고란 혼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노력해 얻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46
독자들이 정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고민하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47

구명보트 사건을 바라보는 두 사고방식은... 어떤 행위의 도덕성은 전적으로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에 달렸다는 시각이다.... 도덕적으로 볼 때, 결과가 전부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54
공리주의의 핵심은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주장.  55
공리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약점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직 만족의 총합에만 관심을 두는 탓에 개인을 짓밟을 수 있다.  58
밀은 쾌락과 고통이 전부라고 주장하면서도,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는 쾌락이 있다."고 덧붙인다.  79
밀은 가장 뛰어난 사람도 "더러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고급 쾌락을 제쳐두고 저급쾌락을 사실을 인정한다.  81
욕구는 더이상 무엇이 고상하고 무엇이 저급인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못 된다.  82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면서 정부 규제에 반대하는데, 그 명분은 경제 효율성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다.  89
로버트 노직은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1974)에서 자유지상주의 원칙을 철학적으로 옹호.. 노직에 따르면, 경제 불평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는 분재 정의가 구현되려면 두 가지 필수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초기 소유물에 구현된 정의이고, 또 하나는 소유물 이전에 구현된 정의다. 
첫 번째 조건은 돈을 벌 때 사용한 자원이 애초에 합법적인 소유물이었는가를 묻는다. 두 번째 조건은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으로 또는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건네준 선물로 돈을 벌었는가를 묻는다.
두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현재의 소유물을 가질 자격이 있으며, 국가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92-93

자유시장 옹호는 전형적으로 두 가지 주장에 근거한다. 하나는 자유에 관한 주장(자유지상주의자)이고, 또 하나는 행복에 관한 주장(공리주의자)이다.  111

도덕철학자인 엘리자베스 앤더슨(Elizabeth Anderson)은 (대리출산관련내용에서) 핵심은 재화라고 해서 다 같은 재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재화의 가치를 이익의 수단의나 물건의 효용만을 따져 평가해서는 안 된다. 주장.  138

이마누엘 칸트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을 소유한다거나 우리 목숨과 자유는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주장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우리는 존중받아야 하는 존엄성을 지닌 이성적 존재라는 생각에 기초한다.  148
칸트는 쉰일곱이던 1781년 <순수이성비판>을 출간하고 4년 뒤에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를 출간하면서 공리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한다.  149
자유에 대한 그의 설명은 정의를 주제로한 오늘날의 논쟁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이 책 도입주에서,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구별해 소개했다. 그중 하나가 공리주의 시각으로, 이에 따르면 정의의 개념을 규정하고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결정하려면 사회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두 번재는 정의를 자유와 연관시키는 시각으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관련 예시를 제시한다. 이들은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란 규제 없는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의 자유로운 교환이라고 말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시장을 규제하는 행위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부당하다. 세 번째는 정의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 것, 즉 재화를 분배해 미덕을 포상하고 장려하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칸트는 첫 번째 시각(행복 극대화)과 세 번째 시각(미덕 장려)을 거부한다. 정의와 도덕을 자유와 연관시키는 두 번째 시각을 열렬히 옹호한다.  150
칸트는 공리주의를 거부한다. 공리주의는 권리를 따질 때도 최대 행복에 기여하는지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탓에 권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151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를 선하게 만드는 거소가는 사뭇 다른 일이며, 이익 추구에 신중하거나 약삭빠르게 만드는 것은 덕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과는 다른 일이다.
칸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순수 실천 이성'을 연습하여 도덕의 최고 원칙에 도달할 수 있다.  152
그는 우리가 이성적 동물일 뿐 아니라 지각력 있는 동물이라고 말한다. 칸트가 말하는 '지각력'이란 감각과 느낌에 반응하는 능력이다.  153
칸트는 기호를 충족하는 행위를 문제삼지 않는다. 다만 이때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미 결정된 내용에 따라 행동할 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내가 선택한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욕구일 뿐이다.(아이스크림 선택문제에서.. 쵸코 바닐라 딸기)  154
칸트는 '타율'이라는 말을 만들어.. 내가 타율적으로 행동한다면, 내 밖에 주어진 결정에 따라 행동한다는 뜻이다.  155
우리가 자율적으로, 즉 자신에게 부여한 법칙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행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저 밖에 주어진 목적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  156
칸트에 따르면, 어떤 행동의 도덕적 가치는 그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동기이며, 그것은 특정한 종류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옳기 때문이라야지, 이면에 숨은 동기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  157
옳은 일을 하며 쾌락을 느낀다고 해서 그 행동의 도덕적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중요한 점은 선행의 동기가 그 행동이 옳기 때문이라야지, 쾌락을 주기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62
칸트에 따르면, 내 의지가 자율적으로 결정될 때만이, 그러니까 내 의지가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지배될 때만이 나는 자유롭다.  165
정언명령 ... 어떤 행동이 다른 것의 수단으로만 바람직하다면, 이때의 명령은 가언명령이다. 어떤 행동이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면, 따라서 이성에 부합하는 의지에 꼭 필요하다면, 이때의 명령은 정언명령이다. ... 칸트가 말하는 '정언'은 조건이 없다는 뜻이다.  167
그는 오직 정언명령만이 도덕적인 명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68
정언명령의 공식 1. 당신의 행동준칙을 보편화하라.(모순없이)
                       2.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수단이 아니라, 한결같은 목적으로 대하라)  168-171
칸트식 존중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이며, 우리 모두에게 비차별적으로 존재하는 이성적 능력에 대한 존중이다.
우리는 상대가 어디에 살든, 우리가 상대를 얼마나 잘 알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  173
'이성적 존재는 ...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모든 행동을 ... 지배하는 법칙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관점을 갖는다. 첫째, 감각적 세계에 속해 있는 한, 자신이 자연법칙(타율)에 지배된다고 생각 할 수 있으며, 둘째, 지적 세계에 속해 있는 한, 자연법칙과는 독립되어 경험이 아닌 오직 이성을 토대로 한 법에 지배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177
타인이나 우리 자신을 단순히 물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자유지상주의의 자기 소유 개념과는 정반대로, 칸트는 우리는 자신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81

존 롤스는 자신의 저서 <정의론>에서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98
롤스가 생각한 사회계약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가언합의다.  199
자발적 행위로서 계약은 자율을 표현한다. 계약으로 생긴 의무는 자발적으로 부과한 것이기에 중요하다. 상호 이익을 위한 도구로서 계약은 호혜원칙이라는 이상에서 나온다. 상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익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에 계약을 이행한다. 
현실에서 자율과 호혜라는 이상은 불완전하게 실현된다. 어떤 약속은 비록 자발적이지만 상호이익을 실현하지 않는다. 또 어떤 때는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호혜원칙을 근거로 내가 얻은 이익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여기서 합의의 도덕적 한계가 드러난다. 즉 어떤 경우엔 합의만으로는 도덕적 의무가 생기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  203
계약의 도덕적 한계 두 가지. 첫째, 동의했다고 해서 그 합의가 공정하다는 보장은 없다. 둘째, 합의만으로는 도덕적 의무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204
한쪽으로 치우친 거래는 상호 이익과는 거리가 멀어서, 아무리 자발적인 거래라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205
정의에 관한 자유지상주의 이로노가 능력 위주 이론에서 모두 발견되는 도덕적 임의성이라는 오점에 주목하면, 평등주의를 더욱 강조하는 개념이 아니고서는 어느 것에도 만족할 수 없다고 롤스는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대체 어떤 개념일까? 교육 기회 불평등을 수정하는 것과 타고난 재능 불평등을 수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어떤 주자가 다른 주자에 비해 빠르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 빠른 주자에게 납덩이 신발이라도 신겨야 하는가? 평등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능력 위주 시장사회의 유일한 대안이라면 재는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 강제로 평등을 달성하는 일뿐이라고 말한다.  217
롤스가 내 놓은 대안은 차등원칙이라 부르는 것으로, 재능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재능과 소질의 불공정한 분배를 바로잡는다. 어떻게? 재능 있는 사람을 격려해 그 재능을 개발하고 이용하게 하되, 그 재능으로 시장에서 거둬들인 대가는 공동체 전체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가장 빠른 주자에게 족쇄를 채우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리게 하라. 단, 우승은 그만의 것이 아니라 재능이 부족한 사람드로가 함게 나누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준다.  218
롤스는 차등원칙도 격려 차원의 보상금으로 생긴 소득 불균형은 허용한다고 말한다. 단, 그 격려금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살마들의 운명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한다.  220
<정의론>에서 '재능이 분배되는 방식과 사회 환경의 우연성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도를 강제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있게 마련이며, 그러한 부당함은 인간의 합의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 더러 부당함을 간과하는 구실로도 이용되는 그 주장은 부당함을 묵인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와 똑같이 취급한다. 자연의 분배 방식은 공정하지도, 불공정하지도 않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 놓이는 것 역시 부당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타고나는 요소일 뿐이다. 공정이나 불공정은 제도가 그러한 요소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생겨난다.'
롤스는 우리가 그러한 요소를 다룰 때 "서로의 운명을 공유하고" "우연히 주어진 선천적이거나 사회적인 환경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자고 제안한다. 롤스는 좀더 평등한 사회를 옹호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임에 분명하다.  230-231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의 핵심은 두 가지 인데,
1.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한다. 권리를 정의하려면 문제가 되는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telos : 목적, 목표, 본질)'를 이해해야 한다.
2. 정의는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다. 어떤 행위의 텔로스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논한다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행위가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안겨줄 것인가를 추론하거나 논의하는 것이다.  262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에 관한 논쟁은 영광, 미덕, 그리고 좋은 삶의 본질에 관한 논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262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가? 능력이나 자격의 근거는 무엇인가?  263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권력을 요구하는 주요한 두 세력을 비난한다. 과두정치를 행하는 독재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정치의 목적은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는 그보다 숭고한 행위인 좋은 삶을 사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이 고유의 능력과 미덕을 개발하게 만드는 것, 즉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시민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다.  271
"도덕적 미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긴다." 행동으로 터득하는 것이다.
"미덕은 우선 그것을 연습해야 얻을 수 있다. 예술이 그러하듯이." 
미덕 갖추기란 플루트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276
도덕적 미덕이 행동으로 배우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올바른 습관을 키워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이것이 법의 일차목표다.
습관은 도덕 교육의 첫 단계다.  277
문제는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동기를 가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습관이 아무리 필수라 해도 도덕적 미덕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늘 새로운 상황이 생기고, 특정 상황에서 어떤 습관이 적절한지 알아야 한다. 따라서 도덕적 미덕에는 판단이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천적 지혜"라 부르는 지식이다.  178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는 적합성의 문제다.  280
정의와 권리에 관한 논쟁은 사회 제도나 조직의 목적, 그것이 나누어 주는 제화, 그리고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는 미덕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을 만들 때 이런 문제에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좋은 삶의 본질을 논하지 않고는 공정성을 말하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289

역사적 부당 행위에 대한 사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흔히 내세우는 논리는 앞선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현 세대가 사죄해서는 안 되며, 사죄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다. 사죄는 결국 부당 행위를 어느정도 책임지는 것이며, 내가 하지 않은 행위는 사죄할 수 없다.  297
내 책임은 내가 떠맡은 일에 한정된다는 생각은 자유주의적 사고다.  299
합의와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정치뿐만 아니라 근현대의 정의론에서도 크게 부각된다.  300
칸트와 롤스는 자신들이 특정한 도덕적 이상을 지지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선을 이야기하면서 권리를 배제하는 이론에 대항한다. 공리주의도 그중 하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에 관해 사뭇 다른 이론을 제시한다. 그가 말하는 선은 쾌락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송을 실현하고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인간의 선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추론한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추론은 목적론적이다. 이는 칸트와 롤스가 거부하는 추론법이다.  303
정의는 좋은 삶을 단정하지 않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인간을 도덕적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지닌 자아로 본다는 뜻이다.  306
선택의 자유는, 공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도,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308
자유주의적 사고에 따르면, 의무는 오로지 두 가지다. 인간이기에 생기는 자연적 의무와 합의에서 생기는 자발적 의무다.
자연적 의무는 보편적이다. 자발적 의무는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하며, 합의에서 생긴다.  313



학생들을 딜레마에 빠뜨리는 수업 방식이다.  395

Posted by WN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