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 김누리 해냄 2020 03330

프롤로그 - 병든 사회에서 거울 보기
에리히 프롬이 그의 마지막 책 <건전한 사회(The Sane Society)>에서 이야기한 ‘정상성의 병리성(pathoiogy of normality)’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병든 사회에서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정상’으로 사는 사람은 과연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저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7

1장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우리는 상당히 오랜 기간 수많은 투쟁과 희생을 치러냈고, 실로 위대한 민주주의를 이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민주주의는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31

광화문에 모여서 목이 터져라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이 집에 가서는 완전히 가부장적인 아버지요, 다음 날 학교에 가서는 아이들을 쥐 잡듯이 들볶는 권위주의적 교사요, 혹은 회사에 가서는 갑질을 일삼는 상사라면, 민주주의는 어디서 하지요? 다시 말하면 이 나라에서는 ‘광장 민주주의’와 ‘일상 민주주의가‘ 괴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충분히 민주주의자가 되지 못한 거지요. 일상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일상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31-32

사회 민주화의 기본 원리는 ‘구성원들의 자치’입니다.  38

문화 민주화, 나아가 문화혁명의 핵심적인 사례인 ‘코뮌(kommune)’운동에 대해 알아보지요. 코뮌이란 무슨 뜻일까요? ..
우리는 흔히 코뮤니즘을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아주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코뮌주의’ 라고 했으면 훨씬 그 의미가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산’이라고 번역해 버리니까, ‘공동체를 중시한다’라는 코뮤니즘의 본래 의미가 지나치게 ‘경제주의적으로’ 축소되어 버린 것입니다. .. 원래 코뮌주의라고 하는 것은 ‘코뮌’, 즉 자치 공동체의 삶을 중시하는 생활 방식,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결사체, 연합,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코뮌’이란 넓은 의미에서 모든 종류의 공동체적 삶을 뜻하는 말입니다. ..
68혁명 전후로 독일에서도 많은 코뮌들이 생겨납니다.  50

호칭의 문제, 성 공동체의 실험, 이런 것들이 문화혁명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문화혁명의 또 다른 중요한 단면은 소비주의와 물질문명에 저항하는 탈물질주의의 흐름입니다.  52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는 정치 민주화만 이룬 것입니다. 사회 민주화, 경제 민주화, 문화 민주화의 실현은 여전히 먼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암울한 이유입니다.  53

1969년 선거에서 “민주주의 다 해보자”라는 멋진 선거 구호를 들고 나왔던 브란트는 교육과 관련해서도 정말 아름다운 구호를 내세웠지요. 바로 ‘교육 사회’입니다. ‘교양 사회’라고도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독일인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 교양인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고등교육을 확충해야 하고, 나아가 누구나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4

어느 나라든 교육의 중점은 ‘적응’에 있는 법입니다. 기존의 질서와 규범을 익혀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 보통 ‘사회화’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의 목표이지요. 그러나 독일 교육에서는 ‘적응’보다 ‘비판’을 더 중시합니다. 기존의 질서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기르는 것,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독일의 비판 교육입니다.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66-67

독일 교육에서는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데에도 권력의 문제를 성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답이라는 이름의 ‘정의 권력’을 인식하고, 필요하면 비판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68

독일의 비판 교육 ... 선다형 문제는 모르고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이라기 보다는 ‘사기’에 가깝다고 봅니다. 단순한 지식을 묻는 것은 위험하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주입식 교육에 상응하는 평가 방식이고, 주입식 교육은 파시스트 교육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지배적인 지식은 지배하는 자의 지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식 그 자체보다는 특정 지식이 지배적인 지식이 된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해석’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69

저는 한국 정치인 중 사회적 정의를 외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경쟁력’을 말합니다.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 교육 경쟁력 등 온통 외치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독일 정치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적 ‘정의’를 중시하고, 사회적 정의를 이루기 위한 경쟁을 합니다.  72


2장 대한민국의 거대한 구멍

한국인 대다수는 ‘내 안의 파시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억압의 문화, 부조리의 상황을 하나의 문제로서 인식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물의 질서’, ‘세상의 이치’, ‘자연 상태’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에리히 프롬 식으로 말하자면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것은 ‘정상성의 병리성’ 이었던 것입니다.  95

국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즉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아니라 대표성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세대 대표성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대 대표성이 너무도 왜곡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재 한국 전체 인구 중에서 40대 이하의 인구가 약 40% 정도인데 국회에서는 불과 0.6%가 대의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97

세대 대표성 못지않게 왜곡되어 있는 것이 직능 대표성입니다. 다양한 직업과 직능을 대표하는 의원이 그 현실의 분포에 맞게 국회에서 대표되는 것이 이상적인 의회일 텐데 한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 연방의회에는 교사가 많을까요, 교수가 많을까요? 교사가 훨씬 많습니다. 사회에서 교사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의의 의미이지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법률가, 언론인, 교수가 과잉 대표되어 있습니다. 즉 의회의 대의 기능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대의의 왜곡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의회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자꾸 의회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97-98

20세기 독일의 가장 위대한 극작가라고 불리는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가 한 유명한 말.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싸운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저는 이 말이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이해하는 데 정곡을 찌른다고 생각합니다.  .. ‘내 안의 파시즘’, ‘아주 일상적인 파시즘’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00-101

많은 사람들이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시대에 상당히 뒤떨어진 현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권 감수성의 부재입니다. 한국 사회는 인권 감수성이 대단히 모자라는 사회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정말 부족합니다.  108

68혁명의 부재가 남긴 두 번째 현상은  소비주의 문화입니다.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처럼 소비주의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아무런 비판 없이 번창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109

독일의 많은 청소년들이 소비할 때 큰 죄책감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이것이 그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자세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기실 지구에서 잠시 살다가 떠나는 것이고, 지구는 다음 세대인 미래 생명이 살아야 할 터전이므로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나의 욕망을 위해서 끝없이 소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11

한국 사회에서 소비주의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온통 소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비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발전하고, 잘사는 나라가 된다는 논리가 우리 사회를 전일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생태적 상상력, 환경 윤리 의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소비주의와 물질주의 논리만이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참으로 놀라운 사회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전면적으로 지배되는 자본 독재 단계에 들어서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11-112

독일에서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교육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성과 관련해서 절대 윤리적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성을 윤리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아이들이 죄의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은 윤리와 아무 상관 없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성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계되고 인권과 관련된 중요하고 예민한 영역이므로, 성과관련하여 충분한 책임 의식을 갖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그렇다고 성을 악마화해서 아이들의 내면에 죄의식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성폭력이나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엄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성교육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을 신비화하거나 은폐하는것은 교육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독일에서는 성교육을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112-113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을 의미하는 슈퍼에고와 본능과 충동의 세계인 리비도(혹은 이드) 사이에서 흔들리고 동요하는 불안한 존재가 바로 에고 입니다.  114

슈퍼에고가 리비도를 공격하면 할수록 리비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에고가 점점 더 강한 죄의식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죄의식’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치적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버젓이 살아 있는 것을 악이라고 공격하며, 인간의 자아는 죄의식을 내면화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일종의 ‘성 정치학’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깊은 죄의식을 내면화한 인간일수록 약한 자아를 갖게 되고, 약한 자아를 가진 인간일수록 권력에 굴종적인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죄의식이라는 성적 심리적 문제가 권위주의라는 정치적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지요.
이를 요약하면 인간의 성을 억압하면 할수록, 그 개인은 권력에 굴종적인 인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권위주의적 성격’ 이론이라고 합니다. ..
권위주의적 성격 이론에 따르면 성교육은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115-116

1970년대 교육개혁 이후 독일에서는 성교육을 정치 교육의 일환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 학교에서 성은 생명과 관계된 문제이고 동시에 인권과 관계된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결코 윤리적으로 악마화하지는 않습니다.  117-118

성교육은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기 위한 첫 걸음인데, 한국에서 아직도 제대로 된 성교육 전문가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118

68혁명 없는 한국의 상황, 그 세 번째 특징은 한국 사회가 권위주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 권위주의라는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올라온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 벌어지는 살인적인 경쟁은 승자 독식의 논리와 연결되어 권위주의 문화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19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는 생각이 이미 1970년대 독일 교육개혁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아이들을 경쟁시켜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경쟁 이데올로기가 극단화되면 또다시 나치즘 같은 야만을 낳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나치즘의 핵심은 아리안 족이 가장 우수하고 유태족이 가장 열등하다는 식의 차별 의식과 우열 사고이고, 그 바탕에는 경쟁의식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119-120

스포츠는 당연히 경쟁을 하지만, 삶에서 스포츠의 경쟁 방식을 따르는 것은 야만이라고 아도르노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중요한 것은 ‘성과’이지만, 삶에서 중요한 것은 ‘행복’이지요.
교육이 무엇입니까? 본래 교육, 즉 ‘에듀케이트(educate)’라는 말은 ‘밖으로(e-) 끌어낸다(duc-)’는 뜻입니다. 독일어의 ‘교육하다(erziehen)’도 의미가 똑같습니다. 고유한 재능은 사람 안에 이미 다 들어 있고, 그걸 꿀어내는 게 교육이지 ‘지식을 처넣는’것이 교육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교육은 사실 반교육(anti-education)에 가깝습니다.  120-121

독일 만하임응용대학의 빈프리트 베버(Winfried Weber) 교수는 한국 교육을 살펴보고 나서 “독일은 텐샷(10shot)사회인데 반해, 한국은 원샷(1 shot) 사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인에게는 열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한국인에게는 한 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금 독일이 이렇게 부유하고 성숙한 사회가 된 것은 바로 그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대한 자신의 재능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은 너무도 많은 재능들이 발현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사회이지요.
한국은 기회를 박탈하는 사회일 뿐만 아니라,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사회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이러한 ‘이중의 박탈’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도 엄창난 차별과 격차가 존재하지요. 이러한 현실이 우리가 지극히 기형적인 사회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5

지금 한국은 끔찍한 ‘자기착취’ 사회입니다. 옛날에는 주인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면서 노예를 착취했습니다. .. 오늘날에는 노예가 스스로 알아서 자신을 착취하도록 만듭니다. 비유하자면, 옛날에는 노예 감독관이 밖에서 채찍을 휘두르며 착취했다면, 지금은 노예 감독관을 내 안에 심어놓고 스스로 알아서 착취하게 합니다. 그것이 자기착취입니다. .. 자기착취가 ‘자기 계발’이라는 이름으로 끝없이 자행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타인이 착취를 하는 경우에는 착취당하는 자의 내면에 착취하는 자에 대한 저항 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착취하는 경우에는 내면에 죄의식이 생겨납니다. .. 착취를 당하면서도 착취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
사회적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부단히 전가하는 지배자들의 기만적인 논리를 내면화하고 신념화해서는 이 사회를 변혁할 수 없습니다.  126-127

한국인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그러니까 행복감을 느낄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끊임없이 자기를 착취하도록 요구합니다.  128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어떤 대상을 받아들이는 감수성, 심지어 내가 품고 있는 욕망, 내 꿈에서 나타나는 무의식까지 과연 그게 ‘나’의 것일까요? 아니면 나를 노예로 부리는 자의 것일까요? 이 구호가 던지는 물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나의 사유, 감정, 감수성, 욕망, 무의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노예로 만드는 자의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거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129

68세대의 ‘정신적 지도자’ 허버트 마르쿠제의 <일차원적 인간>에서 “자유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노예 상태에 있으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노예 상태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자유인의 첫 번째 조건이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 상태에서 있으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자유인이  못 된다는 거지요. 129-130

이제라도 내 ‘안’에 있는 노예 감독관과 정치 투쟁을 개시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감정, 감수성, 욕망, 무의식까지 다시 분해하고, 체질하고, 점검하고, 분리하고, 조합해야 합니다. 무엇이 나의 것이고, 무엇이 저들의 것인지, 무엇이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고, 무엇이 나를 노예로 만드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생각, 감정, 욕망, 무의식이 나의 노예 감독관이었음을 충격적으로 각성하는 것, 그것이 ‘최전선에서의 정치투쟁’인 것입니다.
애초에는 권력이나 권위가 외부에 있었습니다. 권력이나 권위는 물리적 폭력에 기초한 외적인 것이었지요. 그 후 권력과 권위의 형태는 내적인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이른바 ‘내적’ 권위 혹은 권력이 강력해지는 것이지요. 도덕이나 윤리가 그런 권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력한 권위는 또 다른 형태입니다. 이른바 ‘익명’의 권위이지요. 익명의 권위는 무엇일까요? ‘너는 상식도 없니?’ 이런 말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명의 다수가 공유하는 지식이나 인식, 즉 상식, 여론 같은 것이 익명의 권위이지요. 요컨대 외적 권위, 내적 권위, 익명적 권위,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사회를 지배하는 권위 혹은 권력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변형된 지배 방식이지요.  130-131

내 안의 노예 감독관은 ‘물리적 권위’에서 ‘윤리적 권위’로, 다시 ‘익명의 권위’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131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31

68혁명의 부재와 관련하여 ‘소외(Entfremdung)’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외’는 현대인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한국에는 자기착취라는 개념처럼 소외라는 개념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소외는 사실 깊은 철학적 함의를 지닌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일상용어로서 소외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지만, 그 철학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배제시킨다, 고립시킨다, 왕따시킨다 정도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소외의 의미는 ‘배제’라기보다는 ‘전복’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즉 흔히 ‘현대인의 소외’라고 말할 때는 현대인이 고립되고 배제된 삶을 산다는 의미보다는 현대인의 삶이 ‘뒤집어져 있다’는 의미가 강한 것이지요. 그래서 소외란 말이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뒤집어져 있으니까요.
소외라는 개념은 원래 종교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루트비히 포이어바흐는 소위 헤겔 좌파에 속하는 사상가로서 종교를 일종의 ‘소외’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명제는 간명하고 분명합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다’라는 거지요. 기존의 지배적인 학설인 창조설을 완전히 ‘전복’한 겁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소망, 좌절과 절망을 외부에 투사한 존재인데, 이 신이 인간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어느 순간 낯설어지더니 마치 하나의 독자적인 존재인 것처럼 인간을 지배하고, 역으로 인간이 신을 경배하는 전도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 본래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나’의 것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나’로부터 멀어져 낯설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제는 역으로 ‘나’를 지배하고, ‘나’는 그것에 종속되는 전도 현상 - 이것을 소외하고 부르는 것이지요.
현대사회는 완전히 소외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돈, 즉 화폐를 예로 들어보지요. 돈은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발명한 것이지만, 지금은 돈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화폐는 본래 인간이 교환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수단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인간으로부터 낯설어지더니 독자적인 세계에 있는 듯이 자기운동을 하고, 이제는 아예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동을 하고 노력을 해봐야 돈이 자기들 세계에서 노는 것이 내가 창출해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화폐’라고 일갈한 것입니다. 완전한 전도지요. 화폐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132-134

한국에서는 소외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 우리의 삶이 거대한 소외에 빠져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식이 필요하고, 인식을 위해서는 독서가 필요합니다.  .. 인식과 성찰이 사회 문화로 자리 잡지 못한 공동체에서 소외를 극복하기란 불가능합니다.  135


3장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찾아서

한국인은 ‘노동 기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노동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간인 것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154

지금과 같은 끔찍한 사회 질서를 만들어낸 곳은 바로 ‘여의도’입니다.  163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300명 가량의 국회의원 중에서 290명 정도는 자유시장경제(free market economy)를 지지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64

한국 사람들은 자유시장 경제가 정확히 무엇이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4

독일 연방의회(2013~2017)의 사례를 살펴보지요. 베를린에 있는 연방의회에는 631명의 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의원은 ..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유민주당이 의회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지요. 독일은 정당 지지율이 5%를 넘어야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데, 자유민주당이 4.8%를 얻는 데 그쳐 의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어떤 정당이었을까요? 우선 기독교민주당을 들 수 있지요. 현재 독일 총리를 맡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이 소속된 정당입니다. 독일의 전통적인 정치 구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입니다. 기민당이 내세우는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입니다. 사회적 시장경제란 시장경제의 활력과 효율성은 활용하되, 시장경제가 몰고 오는 핵심적인 문제, 즉 실업과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에게 ‘자유롭게’ 내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독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야수 자본주의(raubtierkapitalismus)’라는 흔히 사용합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놓아두면 인간을 잡아먹는 야수가 된다는 의미이지요. 특히 이는 1970년대 총리를 지냈던 사민당의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가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야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가 사회에서 인간을 잡아먹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정치의 책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5-166

자본주의가 효율적인 체제임은 분명한데, 인간을 잡아먹는 야수의 속성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때로는 매우 ‘효율적으로’ 잡아먹습니다. .. 많은 나라들이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활용하되, ‘야수성’은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국가가 나서서 야수에게 재갈도 물리고 고삐도 채워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회적 시장경제에 붙은 ‘사회적(social)’이라는 말은 바로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야수가 인간을 잡아먹지 못하게 해야 한다 - 그것이 ‘사회적’이라는 말이 함축하는 핵심입니다.
기민당이 사회적 시장경제를 정책 기조로 삼아 정책을 펼칠때 가장 중요시하는 수단은 바로 보세제도입니다. 정부는 주로 조세제도를 통해서 시장경제의 야수성을 통제합니다. 그렇다면 야수 자본주의라고 할 때 ‘야수’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이 인간을 잡아먹는 요인일까요? 바로 실업과 불평등, 이에 따르는 빈곤과 불안이지요. 자본주의는 실업과 불평등을 필연적으로 낳는 체제입니다. ..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는 5~8%의 실업을 내장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업 문제는 자본주의라는 상당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비용,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 기본적으로 실업 문제는 사회의 문제입니다. 실업 문제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돌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있다는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철학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실업 문제를 기본적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봅니다.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하는 것까지 정부의 책임 영역에 있다는 것이 그들이 공유하는 생각입니다.  166-168

이제 독일 의회에 앉아 있는 두 번째 정당을 볼까요? 기독교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사회민주당은 말하자면 ‘사회(민주)주의적 시장경제(socialistic market economy)’를 주장합니다. 그것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인정하지만,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 영역, 즉 교육, 의료, 주거 영역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169

세 번째 정당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녹색당입니다. 녹색당은 생태적 시장경제(ecological market economy)를 주장합니다. 시장경제는 용인하지만 그것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녹색당의 강경한 입장이지요. 녹색당은 근대의 발전 이데올로기는 잘못된 것이며, 그것이 초래하는 자연 파괴는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 아래, 환경, 생태 문제에 대단히 전투적이고 비타협적인 입장을 보이는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이 지난번 독일 의회에서 10% 가까이 의원을 보유했습니다.  170

세계적으로 눈을 돌려보아도 우리처럼 과도하게 우편향된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기형성을 모른 채, 우리 정치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론이 거짓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금 보수와 진보가 서로 경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기득권이 만들어낸 최악의 거짓말입니다. 사실 해방 이후 한 번도 보수와 진보가 경쟁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지형은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수구’와 ‘보수’가 손을 잡고 권력을 분점해 온 구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구-보수 과두지배(oligarchy)’라고 부릅니다.  172

현실을 잘못된 언어로 이해하는 자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174

보수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동체입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이 보수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개인을 공동체보다 더 중시하는 쪽은 자유주의이지요. 그래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구분할 때의 결정적 기준이 개인을 우선하느냐, 공동체를 우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보수주의자는 대부분 민족주의자인 거지요. 김구 선생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
다음으로 보수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역사입니다. 전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과거에서 배우려는 자세가 보수의 자세이지요. ..
또한 보수주의자들은 문화도 중시합니다. 세련된 언어를 쓰려고 노력하고, 품위와 품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75-176

수구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외세와 손잡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무리들입니다.  176

복지국가란 정부가 충분한 재정지출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이 초래한 실업과 불평등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나라이기에, 재정지출 규모를 보면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지요.  178

재정지출 비율이 큰 나라는 당연히 세금이 많은 나라입니다.  179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조세 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이 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나중에 되돌려 받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80

한국의 수구는 이 분단체제에 기생하여 70여 년을 연명해 온 세력입니다. 반공주의와 독재가 수구 역사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한국의 보수는 진보인 척하면서 개혁보다는 기득권 유지에 골몰해 온 세력입니다. 이 두 세력이 사실상 결탁하여 수구-보수 과두지배 체제를 만들었고, 그것이 지난 70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것입니다.  180

이들의 대립이 연극에 불과하다는 것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중요한 싸움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벌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자들을 ‘기업 살인’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계 최고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떻게 정의로운 과세를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을 이 살인적인 경쟁에서 해방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 학벌 계급사회를 혁파할 것인가? 모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두고 이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두 정파 모두 현행 질서의 기득권이기에 현재의 상황에 두 정파 모두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입니다.  181-182

그러나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독일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면 정의당, 녹색당 같은 정당이 의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독일의 선거제도처럼 내가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의석으로 반영되는 정상적인 선거제도가 실현된다면, 저으이당은 아마도 최소한 20%, 녹색당은 5%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에, 가장 시급한 사회적 의제들이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망이 전혀 없는 정체된 사회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법 개정은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선거제도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정치 지형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 선거법 개정 협상은 한국 정치를 질적으로 변혁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던 민주당이 보인 당리당략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로 인해 의미 있는 개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례 대표를 약간 늘리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민주당은 기존의 선거 제도를 사실상 고수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수구-보수 과두지배 체제의 특원적 지위를 계속 누리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183-184

한국이 수차례의 민주 혁명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 지옥이 되어가는 이유는 이러한 ‘구조적’인 결함에 있습니다.  185

한국의 거의 모든 제도를 미국식입니다. 대학 제도를 보세요. 엘리트 대학 시스템과 과열된 입시 경쟁에서부터 엄청나게 비싼 학비와 과도한 사립대학체제까지 모두 미국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188

유럽의 대다수 나라에서는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고, 대학 입학의 기회는 폭넓게 열려 있으며, 대부분 국립대학이 고등교육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대학의 학비는 저렴하거나 무료입니다. ..
정치 지형도 미국과 빼닮아 있습니다. 미국은 보수양당제라고 하는 아주 ‘예외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보수정당이고, 진보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회적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188

정치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이성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장치가 마비된 사회에서 그 많은 사회적 좌절과 절망은 어디에서 출구를 찾을까요 이런 절망적인 사회에서 번성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190

한국에서 기독교가 놀라울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기독교 선교사상 유례가 없는 ‘선교의 기적’을 이룬 것은 한국인이 지닌 ‘종교적’ 심성보다는 한국 사회에 각인된 왜곡된 정치사회적 구조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처럼 종교의 경우에도 미국과 한국은 유사한 점이 많지요.  191

앞서 제도의 미국화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영혼의 미국화’입니다. 한국인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미국인에 가깝습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감수성, 욕망, 심지어 무의식까지도 거의 미국인의 그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191-192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상식’들이 국제적인 표준에 비추어 보면 맞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은 대개 ‘미국식’ 상식인거지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헬조선’이 됐느냐를 살펴볼 때, 우리가 미국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93


4장 우리는 함께 웃을 것이다

통일은 천천히 해도 된다고 했지만, 만약 통일을 이룬다면 그 방식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양국 체제론’입니다. 각각 두 개의 서로 다른 나라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같은 게르만 민족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국가이지요. 상호 대사관도 두고 있고요. 완전히 서로 ‘외국’인 것이지요. 이것을 양국 체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연합제(Konfederation)입니다. 동서독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를 보통 ‘1민족 2국가론’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서로를 국가로서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외국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독립된 국가로서 서로를 인정하지만 상호 외국은 아닌, 독일만의 특수한 ‘내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독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고, 대사관을 두는 대신 상주 대표부를 두고 교류했던 거지요.
세 번째는 ‘연방제(federation)’입니다. 통일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지요. 사실상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200

독일과 한국을 단순 비교하면서 엄청난 통일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과장된 허풍을 늘어놓은 쪽은 주로 일본 언론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교도 통신>은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고, 이를 집중적으로 주도면밀하게, 또 악의적으로 퍼뜨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조선일보>가 교도 통신의 기사를 받아 열심히 퍼 날랐고요. 그 때문에 통일 비용 문제가 한국에서 통일 논의의 중심이 되고, 반통일 정서를 확산시켰지요. 221

근대 사상가들이 품은 이상은 ‘인간이 이성에 의해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이성의 힘으로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며, 이성의 힘으로 좋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 ‘이성의 기획’이 바로 사회주의였습니다.  224-225

우리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상상력이 너무도 빈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종속변수로 보는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움직임으로써 새로운 상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바뀌는 상황에 무조건 적응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고, 잘못된 상태를 바꿀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실행에 옮길 용기와 비전이 없을 뿐입니다.  254


에필로그 - 거울 앞에서 당당하기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다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자는 어디서나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강한 자아’를 가진 자입니다.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