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긋는 여행

전차의 길을 막는 사마귀 - 베트남 인민과 함께 우는 언론인

리영희 : 소위 베트남전쟁이라는 것은, 그 원인과 역사적인 배경이 굉장히 복잡하비다. 한국인들이 그 전모를 이해하기란 참 어려워요. .. 불란서와 베트남 인민의 전쟁이었던 1946년부터 54년까지의 ‘제1차 베트남전쟁;이 종결되면서 제네바 휴전협정이 체결돼요. 그 뒤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확대된 전쟁이 말하자면 ’제2차 베트남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요. 54년 휴전협정은 북위 17도를 군사분계선으로 정하고, 남북베트남으로 잠정적 행정 관할구역을 정한 뒤에, 2년 후인 1956년에 남북 베트남을 통틀어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한다. 이것이 1954년 정전협정합의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휴전성립 1년이 지난 1955년에 미국이 총선실시를 거부한 것이 제2차 베트남전쟁의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
베트남 인민들이 30년 동안 불란서 식민제국과의 피어린 투쟁 결과로 획득한 통일의 기대가 미국의 이 정책으로 수포로 돌아갔지. 독립과 통일에 대한 베트남 인민들의 염원을 짓밟은 미국은 베트남민족과 국토의 영구한 분단을 획책하여 1955년 10월에 미국이 오랫동안 꼭두각시로 키워왓던 고 딘 디엠이라는 가톨릭주교를 사이공에 데려다가 남베트남 국가와 정부의 수립을 선언케 했어. .. 미국의 약소국 지배 술책이었어. ..
미국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였는데, 남북베트남 내부 정세와 남북 베트남의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에 관한 여론조사를 미국정부의 각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했어요. 미국인이나 아이젠하워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거요. 여론 조사 결과가, 1956년 그 시점에서 남북 베트남을 통튼 총선을 실시하면 베트남 인민의 83%가 호지명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여론이었어. ..
그래서 미국정부는 제네바 휴전협정의 공약인 남북통일 총선 실시를 폐기하기로 결심해요. .. 이 새로운 사태에 직면해서 북베트남 인민은 물론, 남베트남의 대중들까지도 미국의 괴뢰정권인 고 딘 디엠 사이공정권 소위 ’자유베트남 정부‘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개시하게 돼, 인민대주으이 지지를 전혀 못 받는 사이공정권이 위기에 처하자, 미국은 본격적인 군사개입을 시작해서 베트남 인민과 미국과의 전면전, 즉 ’제2차 베트남 전쟁‘이 1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341-343

리영희 : 한국 국민들만이 미국의 전쟁주의자들에게 속아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미국 국민들도 그렇고, 전 세계가 미국의 엄청난 기만, 사기, 허위, 날조, 또는 과장된 선전에 속았던 거예요. .. 베트남전쟁에 대한 미국 정부의 베트남전쟁에 관련된 허위 사실들을 들러낸 유명한 ’미국 상원외교위원회의 베트남 전쟁 공청회 의사록‘이에요.
베트남전쟁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 미국 군부와 정부와 정보 당국자들이 미국 국민에게 제시하고 전 세계에 주장했던 베트남전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거의 완전하게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한 유명한 ’펜타곤 페이퍼‘(베트남전쟁에 관한 미국 정책기관의 최고 극비문서 모음집)입니다. ..
1964년 8월 2일에 일어난 소위 ’통킹만 사건‘… 월맹 수도인 하노이의 외항인 통킹만에서 미국 해군 구축함 매덕스호와 터너 조이호가 공해상에서 어느날 순찰을 하고 있는데, 월맹 어뢰정이 야밤에 그 공해상에서 그 구축함에게 어뢰 공격을 가했다는 거요. .. 이것을 구실로 삼앙서 미국 군부와 전쟁주의 세력은 의회 상하 양원에서 월맹에 대한 ’대통령의 무제한의 전쟁수행권한’(Presidential War Power Act)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어. 이 권한을 거머쥔 전쟁주의 세력과 미국 군부가 월맹에 대한 소위 북폭이라는 무제한의 전면폭격 전쟁을 개시함으로써 남베트남에서만 진행되던 미국의 전쟁을 북베트남까지 확대하는 거야.
소위 월맹 어뢰정의 미국 구축함 공격이라는 것은, 그 시건 1개월 전부터 미국 해군과 최고 전쟁기획 당국에서 만들어낸 완전한 가공의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지. .. 1972년에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의해 폭로되어 전 세계에 보도된 이 ‘펜타곤 페이어’에 낱낱이 기록돼 있어요. ..
다니엘 엘스버그라는 젊은 학자인데, 그는 열두 사람의 동료와 함께 맥나마라 구구방장관의 지휘로 미국의 베트남사태, 전쟁개입의 역사를 서류로 정리하는 임무를 맡았어. 그 작업을 하는 동안 미국이 베튼ㅁ전쟁 과정에서 발표한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 날조, 확대, 축소, 조작된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엘스버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젊은이의 목숨을 볼모로, 오로지 미국 소수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각종 거짓말을 종합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는 이 문서를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복사를 해서 누설합니다.
타임스의 첫날 보도가 나니까 미국정부가 즉시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일단 보도 정지됐어. 신문이 이의를 제기해서 1, 2심을 거쳐 끝내 대법원은 “국가의 위신과 이해관계와 국민의 생명이 더 심각하게 위험에 처해질수록 그 전쟁의 진실을 국민이 더 잘 알아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한 판결로 전세계의 박수를 받았고 다방면에 걸친 교훈을 남겼어요.  343-346

리영희 : 미국과 한국정부나 국민들이 소위 ‘자유민주주의 반공국가‘라며 어떤 동질감으로 군대를 파견했던 사이공정권의 모든 분야의 지배세력과 개인들은, 100년에 걸쳤던 불란서 식민지 시기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지배 아래에 있던 4년동안, 그리고 그 후 미국의 반식민지가 된 시기에, 거의 예외없이 불란서 식민당국과 일본 식민당국에 빌붙었던, 한국식으로 말하면 ’친일파 반민족행위자‘들이었어. ..
이와는 반대로 .. ‘민족해방전선’(FLN)군과 호지명 휘하 베트공 세력의 중추 지휘부인 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31명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과거에 항불, 항일 그리고 물론 현재의 항미 독립투사였어! 그 인적 구성을 보면, 정통적인 독립운동가들이 있는가 하면, 대학교수, 여성운동가, 간호사,각급학교 교사등 지난날의 민족해방투사들뿐이에요. 그들 31명의 경력을 보면 한 사람도 식민지시대에 형무소를 가지 앟은 사람이 없어!  349-350

임헌영 : 이라크전재잉 석유를 탐낸 것이라면 베트남전쟁의 경우는 뭘 봤겠습니까?
리영희 : 아시아에 또 하나의 ‘반공군사 저초기지’를 만들려는 것이지. 남한과 꼭 같은 성격과 기능이지. 1948년부터 미국은 중공과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권을 섬멸하는 계획으로 유럽에서는 북대서양동맹기구(NATO)를, 이슬람 국가들을 포함시킨 아랍세계에는 중부방위조약기구(CENTO)를,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소련과 북한, 중공을 조이기 위한 동남아방위조약기구(SEATO)라는 것을 구축했어. 그러면서 남한과 일본을 거쳐 알래스카까지 연결하는 아시아 ’대(對)공산 군사 포위망‘을 구축하는데, 그때 동아시아의 ㅇ약한 고리가 베트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베트남을 놓치면 버마(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가 공산권으로 넘어간다는 논리였어요.  351

리영희 : <과거를 돌아보며: 베트남전쟁의 비극과 교훈>(In Retrospect: The Tragedy and Lessons of Vietnam)이야. ..
맥나마라라는 인간은 무소불위하고 만능적 능력자로 정평이 났었어요. 그런 사람이 베트남전쟁에서 패망하고 20년 동안 자기반성을 한 결과를 이 책에 담았어. 특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어째서 미국이 원시적 농업부족 집단과 같앗던 베트남 인민들에게 패배했냐 하는 14가지 항목의 자기비판을 열거한 장이 ‘제11장 베트남의 교훈’이에요. 이것을 요약해서 한 마디씩으로 줄이면 다음과 같아요.
1 전쟁 상대방의 성격과 능력에 대한 중대한 오판
2 소위 베트공과 월맹의 지도자와 세력에 대한 인식 부족
3 지나친 미국이익을 추구한 정책의 오류
4 미국이 지원한 '반공적' 사이공정권 지도자들의 반민중성
5 오랜 식민지 지배에 시달린 베트남 인민의 외세에 대한 반감과 해방 독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에 대한 몰지각
6 베트남 민족의 역사·문화·종교·정치·생활 · 관습 등에 대한 무지
7 미국식 자본주의와 정치제도를 유일무이한 인류적 생존 양식으로 착각한 미국의 오만과 무지
8 현대적 무기와 군사력 등 물질적 전쟁수단에 대한 과신
9 무지하지만 자주독립의 민족적 미래에 대해서 '의식화된 인민의 원초적 역량'을 과소평가
10 세계 인민들과 국제적 협조 · 호응을 획득하는 데 실패한 고립된 전쟁
11 미국 국민에게조차 베트남전쟁의 의의와 필요성과 정당성을이해시킬 수 없었던 정책적 실패
12 미국정부와 군부, 각 분야의 지도자들의 전지전능을 과신
13 전쟁수행 예측이 빗나갔을 때에 정부 내 각 분야의 협동 능력의 상실과 정책적 혼동
14 미국 건국 이후 불패의 군사적 역사에 도취하여 그 밖의 모든 요소들을 무시했던 힘의 오만  352-354

리영희 : 해방 이후 반세기 동안을 오로지 미구그이 사고방식에 길들여져버린 한국인들은 진저응로 강력한 인간의 사상과 힘을 모르고 있어! 이것이 한국인들 모릿속에 긴 세월에 걸쳐서 주입된 미국식 사고방식의 해독이라고!  355

리영희 : 베트남전쟁에 반대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반전운동이 일어났거든. 한 예로, 미국 전체 대학생의 25%가 베트남전쟁 소집장을 거부했어. 게다가 베트남전쟁 기간 중에 27만 명의 미국인 청년과 대학생들이 징집을 피해서 국내에 잠적했건 외국으로 일시 망명했어요. 이런 사실을 한국인들은 그 당시에 전혀 몰랐어. 그 27만 명 가운데 훗날의 빌클린턴 대통령이 들어 있었어. 그 중에 21만 명이 훗날 기소를 당했지. ..
기록에 의하면 베트남전쟁 기간에 무단 탈영, 도주한 병사가 자그마치 8만 4천 명이오. 베트남전쟁이 끝난 뒤에 그런 이유로 군법재판에 회부된 수만도 3만 4천 명이나 되고, 그밖의 여러 군법 위반 행위로 불명예 제대한 수가 9만 7천 명이나 돼. 이런 숫자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군인, 청년, 학생들은 자기네 국가 위정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눈물겨울 만큼 투쟁했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걸쳐 미국 국민의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반전 평화운동이 전개됐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남한의 청년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미국의 용병으로 파견되었을때에, 한국정부와 극우 반공주의 언론들은 마치 전 세계 국가와 민족들이 베트남전애에서 미국을 지원하는 줄로 착각했어. 미국의 압력에 못이겨 군대를 파견해, 그 따위의 범죄적인 전쟁에 협력한 나라는 남한 이외에 필리핀, 타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세 나라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상시 5만 명의 분투부대를 보낸 것과 달리, 이들 나라에서 보낸 병력은 포병, 공병, 병참 등, 천 명 내지는 최고 3천 명 정도였어요. 그밖의 ㄷ른 국가들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거절했어. 영국은 혈연적으론 인종저긍로나 역사적으로 미국으이 전쟁협력자가 아닐 수 없는 처지인데도, 마지못해 ’유니온 잭‘(영국 국기)을 앞세운 의장대 6명 만을 파견했어. 600명도 6천 명도 아닌 단 6명이오! 사이공 공하아에서 외국 귀빈을 맞이하는 의장대요.  356-357

리영희 : 나는 베트남전쟁 끝에 하나의 확고한 의견을 갖게 됩니다. 미국 자본주의는 그 본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잔인무도할 수밖에 없다. 약소민족에 대한 전쟁 없이는 그 제국주의적 경제 · 정치 · 군사 · 과학기술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확신이에요. 베트남전쟁이 그 노골적인 본보기이지만, 이미 그때에는 라틴아메리카의 10여 개 약소국을 잇달아 군사적으로 침범 · 점령했고, 약소후진국들이 조금이라도 민주적 복지와 자립적 경제정의를 추구하려고 하면 그런 정권들은 미국이 뒷받침하는 반동적이며 미국에 예속된 군부로 하여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복시켜 왔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쿠바와 카스트로 정권타도 공격이고, 니카라과에서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부패 · 타락한 미국 예속정권을 혁명으로 쓰러뜨리고 참신한 민중적 정치혁신을 하려던 산디니스타 정권을 그런 방식으로 타도했어요(1979),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사회주의정권을 세운 칠레의 아옌데 대통령 정권에 대해 미국은 역시 같은 음모적 수법으로 대통령을 사살하고 미국 예속 군부쿠데타를 조장하여 사회주의 정권을 전복시킵니다(1973). 아르헨티나 군부쿠데타(1976), 볼리비아(1980), 과테말라(1983), 아이티(1988), 파나마(1989), 콜롬비아(1989)등 열거하면 끝이없어. 이것이 민주주의, 정의, 자유를 내세우는 ‘미국이라는 나라’요.  361-362

임헌영 : 조선일보사에 계시면서 '북괴'를 '북한’ 으로 표기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리영희 : 그랬지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모두 당연한 듯 사용하던 것이 '북괴' 라는 단어였는데, 1967년에 내가 '북한'으로 고쳐 쓰기 시작했지. 그후 다른 신문들이 따르게 되었어요. 한 10년 후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따르게 됐고, 나는 여러 정보로, 북한이 결코 소련이나 중공의 괴뢰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많은 증거를 갖고 있었어요. 오히려 1960년대에 중공에서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자 북한과 중공 사이에 대립적인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소련이 제일 미워하는 국가도 북한이었어요. 한국사람들은 북한이 처음부터 중공이나 소련의 괴뢰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고, 또 그러기를 바라는 심정이었어. 남한 극우 · 반공주의의 선전이나 미국의 선전공작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과는 정반대였다구. 방금 말한 것처럼 공산세계의 패권자인 소련이 그 당시에 제일 미워했던 정권과 당과 국가가 미국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었다는 것을 한국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해를 못했던 것이오.
북한의 당과 군대와 정부, 그리고 지도자들이 중공이나 소련의 괴뢰가 아니라 그 두 강대국과 당당히 맞서는, 극히 자주적 존재였다는 것은 소위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으로 전 세계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혀졌었어.
푸에블로호 피랍사건(1968. 1. 23)은, 북한의 중요 해군항인 원산항에 바짝 붙어서 정찰중인 미국 전자첩보함을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이 나포한 사건이지요. 미국이 두 척밖에 갖고 있지 않았던 전자통신 인터셉트 기능을 탑재한 세계 최첨단 첩보함 중 하나인 푸에블로호를 북한 해안선 부근에 상시적으로 배치해, 북한의 군사적 정보를 빼내려 하고 있었어요. 함장은 부커라는 소령이었어. 부커 이하 36명의 최고 전파스파이 기술요원들이 배와 함께 다끌려갔어요. 북한군은 이때에 몇 차례에 걸쳐서 푸에블로호가 북한 영해 안으로 침범했다고 경고했어요. 그런 사태가 계속될 때에는 나포하겠다고. 미국은 그때 푸에블로호가 영해를 침범하지 않았고 공해상에 있었다며 항의했지.
당시의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영해를 최저기저선(간조시에 드러나는 육지의 선)을 기준으로 설정했어요. 이것이 영해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인데, 미국 같은 강대국들은 최저기저선에서부터 6마일까지를 영해라고 주장한 반면, 북한 등 제3세계의 약소국들은 전부 최저기저선에서부터 12 마일까지를 영해라고 주장했지. 그런데 두 번째원칙이 뭐냐 하면, 그 안에 섬이 있을 때에는 그 섬에서부터 다시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오. 원산만 앞바다의 경우, 만의 입구 남북으로 웅도(熊島), 려도(麗島), 신도(薪島), 모도(茅島) 등의 작은 섬들이있는데, 이게 영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섬에서부터 다시 바깥으로 영해를 그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해에 대한 두 번째 원칙인데, 미국은 이 두 번째 원칙은 무시하고, 푸에블로호가 원산만의 최저기저선에서부터 6마일 선 밖 공해에 있었다고 주장한 거지.그러나 섬들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계산하지 않고, 설사 미국측의 주장대로 6마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푸에블로호는 영해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오. 미국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푸에블로호가 북한 육지에 얼마나 가까이 바짝 붙어 있었는가를 알 수있지. 어떤 적성국이 미국 허드슨만이나 어떤 중요해군기지 항구에 그런 영해이론으로 들어와서 군사작전통신을 도청한다면, 미국은아마 경고도 없이 격침시켰을지도 모르지, 선전포고감이지. 이런경위로 북한 해군이 몇 번의 '영해침입경고' 끝에 푸에블로호를 원산항으로 나포한 사건이 일어났지. 이에 미국이 북한이 공해에 있던 미국의 군함을 불법으로 나포해갔다'며 석방 압력을 가했어. 핵항공모함 두 척을 포함해서, 합계 25척의 군함으로 구성된 제77기동함대를 원산만 앞바다에 배치시킨 겁니다. 전쟁 직전의 위기사태가 조성됐어요.
미국이 푸에블로호를 구출하기 위해서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이없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소련과 '밀월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막강한 제77기동함대를 원산 앞바다에 배치시켜놓고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한편, 소련정부로 하여금 북한에 압력을 가해 푸에블로호를 반환하고 선원을 석방토록 하라고 한 거예요. 미국은 북한을 소련의 '꼭두각시' '괴뢰' 국가 정도로 보고,'대소련'의 압력이라면 한마디로 굴복할 것으로 기대했던 거야. 만약 상황을 거꾸로 설정해서, 남한의 인천 앞바다에 들어온 소련 ‘푸에블로호'를 남한이 나포했을 때, 소련이 미국정부에 남한정부에력을 넣어 선원을 석방토록 했다고 상정해봅시다. 남한정부나 군이감히 워싱턴의 명령에 거역할 수 있었겠는가! 이 비유를 생각해 보면, 북한과 소련 사이의 관계와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차이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은 소련뿐만 아니라, 미국과 우호관계에 있던 공산국가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과 루마니아의 체아우셰스쿠 대통령을 평양까지 가게 해서 김일성을 설득했어. 티토는 “미국이 정말 북한에대한 전쟁을 할 결심이다. 원자탄을 사용할 용의가 돼 있는 것으로본다. 그러니 약한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듣는 것이 안전할것이다”라고 설득했어. 이러한 미국의 직·간접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10개월 동안 북한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 "영해를 침범했으니까 침범 사실을 시인하라. 시인만 하면 석방하겠다"고 했지. 결국10개월 동안의 온갖 전쟁 위협과 외교적 수단으로도 뜻을 이루지못한 미국이 소련을 통해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고야 36명이 석방되어 휴전선을 넘었어요.  367-370

리영희 : 공자의 <논어>에 [정언(正言)>편이 있어. 제자가 공자에게 “정치의 요체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은 데 대해, 공자는 “사물의 이름(명칭 또는 명분)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다”라고 답했어요. 다시 말하면, 검은 것은 희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검다고 해야 하고, 악은 선이 아니라 악이라고 칭해야 하고, … 잉처럼 모든 형태나 관곈 성격이나 형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인간 상호간의 생존에서 혼란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그 사고의 주체인 개인의 의식과 행위에 괴리가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제반 속성을 진실되고 정확하게 표현해야만 인식하는 주체의 사고가 정ㅎ확할 수 가 있다는 교훈이지요.  374

‘광기의 베트남전쟁’을 회고하면서

베트남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베트남인의 싸움은 미국 정부가 선전하고 우리 정부가 주장했던 그와 같은 소위 ‘반공 성전’도 아니었고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대결도 아니었다. 미국이 베트남인의 내전을 ‘미국의 전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당화의 이론으로 내세웠던 도미노 이론(domino Theory)이 허구 논리임은 그 당시 웬만한 지식인에게는 분명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전체 아시아 국가도 도미노 패가 쓰러지듯이 차례차례로 쓰러지고 공산화된다.” 이것이 미국이 작은 베트남 사태를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확대한 전쟁논리였다. .. 사회와 국민을 계몽해야 할 나라의 소위 ‘언론기관’들과 ‘언론인’들이 앞다투어 ‘도미노 이론’의 나팔수가 되었다.  278

1966년 한 해동안에 미국은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의 축복을 “미개한” 베트남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폭탄 63만 8,000톤, 야포탄 50만 톤, 합계 113만 8,000톤의 불덩이로 세례를 주었다. 이것은 미국이 태평양전쟁 전체 기간에 막강한 일본군을 상대로 사용한 65만 6,000톤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한다. 한국전쟁 38개월 동안에 미국이 한반도(주로 북한)에서 사용한 폭탄과 포탄이 49만 5,000톤이니까 연평군으로 쳐서 약 17만 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이 해에 한국전쟁에서보다 6.5배의 ‘초토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
이 기간 동안 미국은 베트남전쟁(라오스와 캄보디아 전선 포함)에서 약 800만 톤의 폭탄을 투하하고 약 700만 톤의 각종 포탄과 로켓탄을 발사했다. 1,500만 톤의 이 폭탄과 포탄은 일본을 굴복시키기 위해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700발 분량에 해당한다.  278-279

1966년 3월 20일 국회가 한국군 파병을 결의했을 때, 두 사람의 국회의원이나마 반대표를 던진 것이 나에게는 한가닥 위안이었다. ..
1966년에서 67년 사이에 국방부는 언론기관의 각부 부장들을 번갈아 사이공에 모셔다가 융숭한 대접을 했다. 국군 파월의 ‘영광’을 현장에서 확인케 하고, “베트남인들이 한국군 파병을 환영하고 한국군인을 사랑한다”는 국내 여론을 만들기 위한 행사였다.  281

뒤늦게 외신 부장들의 차례가 왔다. 1967년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82

또 한 차례 전국 신문의 다른 부의 부장단의 행차 뒤에 외신부장단의 “국비시찰” 여행이 제공되었으나, 그때도 마찬가지로 나의 태도를 전달했다. 이보다 앞서 중앙정보부가 나에게 한 달 정도 사이공 주재 특파원으로 가라고 제의해왔다. 베트남전쟁에 비판적인 내가 “베트남인들이 한국군을 좋아한다”라고 써주면 독자들이 모두 믿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 결국 나는 베트남 땅을 밟지 않았다.  282

1954년 7월, 호치민이 이끄는 베트남 인민이 디엔 비엔 푸 전투에서 프랑스군에게 승리함으로써 체결된 제네바협정에는 2년 후에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을 통틀어 통일선거를 실시해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합의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나갈 무렵, 남베트남 주민들까지도 철저하게 부패한 남베트남 정권을 버리고 호치민과 베트남 공산당에 투표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1956년 영국 수상 이든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네바 휴전협정대로 지금 베트남에서 선거를 실시하면 베트남인의 80퍼센트가 호치민에게 투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랑스와 미국은 제네바 휴전협정을 파기했고, 약속된 베트남 통일은 백지화되었다. 그리고 프랑스 군대 대신 미국 군대가 들어갔다. 인민은 분노했고 휴전협정 준수와 통일선거를 요구하는 대중적 반란이 일어났다. 이것이 이른바 "베트남 사태"의 발단이다. 이 사실을 아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 미국정부, 특히 군부는 프랑스를 대신하여 남베트남을 지배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정부와 군부는 물론 '반공성전'의 국군 파병을 부추겼던 언론은 “6·25전쟁의 미국 참전에 대한 보답"을 강조했다. 동양적 윤리 냄새가 물씬 풍겼다. 그 주장은 수긍할 만했다. 그런데 미국 덕택으로 나치 히틀러의 침공, 점령, 국가 파멸의 위기에서 살아난 가장 큰 수혜자인 영국은 미국의 끈질긴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투병력을 단 한 명도 보내지 않았다. 영국 국민과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다. 베트남전쟁은 '반공성전'도 아니었고 정의의 전쟁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282-283

여기까지 쓰고 있는데, 베트남전쟁을 주도했던 당시의 '천재 국방장관 맥나마라가 방금 출판된 자서전에서 미국은 "베트남 사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전쟁 정책은 전적으로 잘못이었다"는 취지의 고백을 했다는 뉴스가 나온다.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그리고 얼마나 야만적인 '미국식 기독교적 양심' 인가!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6월 22일 베트남전쟁에서 100만 명의 옛 월맹(북베트남) 군인이 전사하고 200만 명의 민간인이 죽었다고 처음으로 공식 통계를 발표했다. 미국의 고엽제 등 화학무기로 200만 명의 불구자가 생겼다고도 밝혔다. 베트남 인민의 이 고통을 누가 보상할 수 있는가?
20년간의 전쟁의 한 책임자가 전쟁이 끝난 20년 뒤에 미국과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는 보도를 들으면서 나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진다. 맥나마라는 베트남전쟁 중 '걸어다니는 전자 계산기'(Walking Computer) 니 면도날 두뇌'니 '천재 전략가니, 그야말로 전지전능하다는 찬사와 아부를 한몸에 받았던 인물이다. 사실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베트남전쟁의 세 당사자 중 하나인 북베트남 공산당의 지도부는 차치하고라도, 미국인과 한국인이 '베트콩'이라고 멸시하고 엄청난 폭탄세례를 퍼부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최고 지도부 중앙위원 39명은 한 사람도 예외없이 프랑스와 일본의 지배에 항거해서 총을 들고 싸웠거나, 제국주의, 식민지 권력하에서 형무소를 자기 집처럼 드나든 경력이 있는 베트남의 애국자들이었다. 반면, 우리가 '자유 베트남'이니, '반공주의 사이공 정부'니, '민주주의 방패'니 하면서 미국인 전사자 5만 8,002 명 한국군을 포함한 '반공 동맹군 전사자 5,221명의 목숨과 피로써 도와주려고 했던 남베트남 정부의 100만 군대에는 반불·반일 항쟁의 경력자가 육군중령 단 1명뿐이었다. 대통령 구엔 반 티우는 프랑스 식민지 육군의 중위였고, 수상 구엔 카오키는 프랑스 식민지 공군의 소위였다. 말하자면 베트남 민족을 배반한 베트남판 '친일파'였다. 우리는 베트남의 반민족 분자들을 도왔던 것이다. 이 사실을 전쟁의 천재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몰랐던 것이다. 슬픈 일이다. 미국인과 한국인은 아마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이것이 '베트남 시대' 이고 '베트남전쟁'이다. •『한겨레 21』, 1995.5.4  284-285

머리말
<전환시대의 논리>의 속편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8

진실을 안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 오랫동안 주입되고, 키워지고, 굳어진 신념체계와 가치관이 자신의 내부에서 무너져가는 괴로움의 고백이었다.  19



4
베트남 35년 전쟁의 총평가

베트남 사태는 그 긴 과정과 종결 형식에서 많은 ‘교훈’을 준다. 그러나 그 교훈을 올라르게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 평가와 판단의 토대가 되는 베트남 사태에 관한 편견과 선입관의 배제다. .. 베트남 사태에 관한 보도가 너무도 많앗다는 사실과 너무도 일방적으로 각색되어 전달되었다는 두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판단을 어렵게 한다. ..
둘째, 평가와 판단의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베트남 국민의 역사와 현실적 입장과 이해가 판단의 입장을 결정하는 조건이어야 할 것이다. .. 한국전쟁의 정전(停戰) 방식이나 전쟁 해결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최종적 판단자는 우리 자신이어야 하는 것과 같다. ..
셋째는, 베트남전쟁의 현대적 성격을 규정하는 노력이다. 그 본질적 성격의 규정이 가능하면, 그 토대 위에서 전쟁의 전체 과정, 각 국면, 그 종합적 종결의 형태에 의미를 부여하는 자세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  238-239

제네바협정은 프랑스와 베트남 인민의 ‘적대행위’(전쟁)를 끝맺는 단순한 휴전 절차적 성격이었다.  241

휴전협정의 골격으로 내세운 쌍방의 기본적 해결안을 비교해보면 분명해진다.

사이공 정부 입장
① 북베트남과의 대등한 직접 협상
② 비무장지대의 복원, 남베트남의 영토보유, 남베트남의 불간섭.
③ 북베트남군과 파괴분자(민족해방전선을 가리킴-필자)의북베트남으로의 철수 및 효과적 국제감시.
④ 북베트남군의 철수 후, 그리고 무력활동이 저하한 연후에, 미국과 동맹국 군대의 남베트남 철수.
⑤ 평화 회복 후 남북 베트남 재통일을 위한 남북 베트남의 협의.
(1968.9.4, 사이공 정부가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정치해결에 관한 입장)

민족해방전선의 입장
① 조국독립 · 민주평화·번영 및 궁극적 평화적 통일의 신성한 권리.
② 미국 침략전쟁의 정지, 모든 미국 군대와 그 위성국가 군대의 철수, 군사기지의 철거.
③ 외부 간섭 없는 남베트남 인민 자신에 의한 민족·민주연합정권의 수립과 자유선거를 통한 해결.
④ 외부 간섭 없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남베트남의 협의와 협정을 토대로 한 단계적 재통일의 실현.
⑤ 남베트남이 여하한 군사동맹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는 보장.(1968.11.3, 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의 남베트남의 정치해결에 관한 성명」)  249-250

베트남 전쟁은 압도적으로 강대한 군사력과 보잘것없이 약한 인간집단의 싸움이었다. 세계 제1의 군사, 경제, 과학의 총력을 동원한 국까와 그 지원하에 세계 제4위의 군사력을 가진 현지 집단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패배를 당한 전쟁의 최초의 예로 전사(戰史)에 길이 남을 것이다.  263

‘역대의 남베트남 정권은 그 어느 것이건 자발적인 민중의 가치를 못 받고 대중적 정치 토대가 없는 권력이었다. 사이공 정권은 과거에는 프랑스 식민지체제의 계승자였다. 미국의 개입 이후에는 시급히 필욯ㄴ 사회개력은 모두 민족해방전선이 실시했고, 베트남 사회에서 그 사회개혁은 정당ㅎ화될 수 있는 것들이다. 소위 ‘베트남 정부(govermeent og Vietnam)’는 민족해방전선과 도저히 정치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 성격이었다. 이 사실은 사이공 정부 지도자들 자신이 자인하고 있다.
티우, 키, 키엠 등 남베트남군 최고의 사령관급은 모조리 자기 민족, 국가의 해방, 독립에 반대해서 식민지국가 프랑스 군대의 장교로 싸운 사람이다(노엄 촘스키 교수 증언, ‘베트남 사태의원인, 과정, 교훈에 관한 청문회’ 의사록 p82).’  264-265

사이공 정권과 미국이 남베트남에서 ‘공산주의’라고 단정한 민족해방전선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장기적으로 농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베트남 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의 속성은 바로 그 반대 방향을 치달은 것 같다.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그런대로 베트남 인민의 전통을 존중했다. 프랑스에 비해서 미국은 베트남 민족의 전통을 무시했다. 프랑스는 미국보다 가난했다. 미국의 경쟁력이 프랑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강대할수록 그 물량적 중압과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눌려 베트남 사회의 고유 윤리는 붕괴해버렸다. 미국인은 동양인 특히 그들의 문화와 이질적인 베트남의 불교적 생활양식, 가치관을 멸시했다. 베트남의 불교도에게는 독재, 탄압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미국이 베트남의 파괴자로 비친 것이다(트리 쾅 僧, War, Crimes and the American Conscience, Erwin Knoll엮음. p133~134).’  277-278

네덜란드의 저명한 외과의사인 아르츠(Harold Arts) 붜의 남북 베트남 방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1972년 8월 북베트남 방문과 73년 초의 남베트남 방문 기간중 의료 관계 사업과 지방을 조사한 결과 남베트남 정부는 국민의 의료복지에 대해서 북베트남 정부보다 훨씬 성의도 관심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북베트남에서는 인구 7,000명에 유자격 의사 1인꼴인데, 남베트남에서는 인구 5만 명에 1인꼴이다. 그나마 돈입 없는 사람은 혜택조차 받기 어렵다. 남베트남에서는 전쟁 그 자체로 인한 희생자 수보다 사이공 정부와 미국 정부의 민중의료 복지에 대한 무관심 탓으로 인해 생기는 환자 쪽이 더 많다는, 남베트남 근무 6년 경력의 미국 정부 파견 의사의 결론에 동의한다.’  282



베트남 정전협정의 음미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조인된 베트남전쟁 정전협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기본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첫째는, 협정의 내용 검토와 소위 ‘성패’의 평가는, 기본적으로는 베트남 인민의 입장과 이해의 토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모든 발표와 보도와 견해가 미국의 그것으로 편향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
둘째의 인식은, 이 협정으로 끝맺은 전쟁이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 베트남전쟁은 본질적으로 식민지 민족의 해방, 독립투쟁이라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 기본적 사실의 인식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왜곡해서 반공 이데올로기에 뜯어맞춘 결과가 베트남 민족 자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제전쟁으로 만들어버린 비극화의 원인이다. 이 인식의 결여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도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주요한 원인임을 늘 다짐해야 한다.
셋째의 인식은, 베트남전쟁의 역사적 파악이다. .. 이 협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0년전쟁’이라고 하는 베트남 인민과 외세와의 관계와 그 성격을 인식의 바탕에 깔아야 한다.
베트남 인민은 제2차 대전이 끝나자 식민지 재정복을 위해서 되돌아온 프랑스의 40만 대군과 만10년간의 민족해방 독립전쟁을 계속해 승리했다. 이것이 1954년의 제네바정전협정으로 끝맺어지는 독립전쟁이다.
식민지 민족의 염원을 이해하지 못한 미국은 베트남 인민의 승리를 원치 않고 50년 1월에 이미 프랑스 베트남군에 대한 군사지원을 시작했다. 이유는 베트남 인민(당시는 북도 남도 없었다)의 해방 · 독립운동 지도자가 호치민이라는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제네바협정 체결 이전에 미국이 프랑스에 제공한 군사·경제원조는 30억 달러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반공 이데올로기밖에 없던 덜레스 미국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정부는 프랑스가 베트남 인민과 정전을 맺는 것을 방해했다. 하지만 이에 실패한 미국은 제네바협정의 수락을 거부하고, 협정 조인 2년 후인 1956년 7월로 규정한 남북 베트남 총선거 실시를 유산시켰다. 제네바협정은 전쟁행위를 끝내기 위한 방법으로서'일시적인 군사분계선을 설치했다. 이 17도선을 항구적인 국경선으로 베트남의 분할을 고정화하는 데 미국은 큰 역할을 했다.
베트남 인민의 대불(佛) 식민지전 승리의 결과로 획득한 통일총선거가 미국과 그 후견을 받은 고딘 디엠 정권에 의해서 거부되고 국토 분할이 항구화함으로써 세 가지 사태가 생겨났다. 첫째는, 통일이 거부된 베트남인의 미국에 대한 증오감이 조성되고, 둘째, 미국에 의해서 반공만을 명분으로 하는 정권이 세워지고, 셋째, 탄압·부패와 봉건적 사회제도에 항거하는 민중반란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미국 군부는 이 단계에서, 1965년 2월 5일 통킹만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해 소극적 개입에서 전면적 군사개입을 개시했다. 남베트남의 모든 문제가 북베트남의 침략에 의한 것이라는 선전과 함께 통킹만 사건과 미국 군사개입 이후의 베트남전쟁 8년사의 진상은 1971년 봄에 이르러 세계에 폭로된 이름바 ‘미국 국방성 베트남전쟁 관계 비밀문서’가 밝혀준 그대로다.  284-287

1 강요된 권위와 언론 자유(베트남전쟁을 중심으로)

우화
옷을 입지 않은 임금을 보고 벌거벗었다고 말한 소년의 우화는 그 소년의 순진함이나 용기만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진실은 반드시 진실대로 밝혀지게 마련이라는 인간생활의 진리를말하려는 것만도 아니다. 그러나 이 우화의 해석은 대체로 그 우화를 구성하는 일련의 인과적 요인들이 엮어내는 '과정'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 그 보이지 않는 비단옷이라는 것을 팔러 온 형제 상인은 어째서 그토록 맹랑한 술책이 먹혀들어갈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임금에게 있지도 않은 옷을 입혀놓고아름답다고 한 임금 측근자들의 이해관계는 어디를 향해 있던 것일까. 임금이란 으레 아첨배에 속게 마련인 것일까. 그리고 옷을걸치지 않고도 입었다고 우기는 '통치자의 진리와 권위'는 임금의것인가 측근 아첨배의 것인가. 이와 같은 '허구와 허위'는 통치자들의 속성이어야 하는가. 허위가 진리의 가면을 쓰고 나타날 수있는 그 사회의 제도와 풍토는 어떤 것일까.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임금의 알몸뚱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모두들 입을 다물고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또는 못 했을까.
가장 어리석은 소년에 의해 온 사회의 허위가 벗겨지기까지 그임금과 재상들과 어른들과 학자들과 백성들은 타락과 자기부정속에서 산 셈이다. 마침내 한 어린이가 나타나서 보다 현명한 어른들을 타락에서 구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이 왕국을 지배한 타락과 비인간화와 비굴과 자기모독, 그리고 지적 암흑상태가 결과한인간파괴와 사회적 해독은 무엇으로 측량할 것인가.
인간해방과 사상의 자유의 역사는 어차피 독선에 대해 회의疑)가, 권위에 대해 이성(理性)이 승리를 거두는 긴 투쟁의 되풀이임이 틀림없다. 우화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역사는 한 단계의투쟁이 끝나면 으레 '임금은 알몸이다' 라고 폭로한 소년의 용기에열중한 나머지, 힘없는 소년에게 그런 엄청난 임무를 떠맡기게 된그 사회의 실태에 대해서는 눈이 미치질 않는다. 문제시해야 할중요한 것은 그 영광(또는 해결)까지의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인간적 타락과 사회적 암흑과 지적 후퇴가 강요되었느냐 하는 사실을인식하는 일이겠다. 17-18


오늘의 사실을 오늘에 규명하지 않고 먼 훗날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바화나 읽을거리의 자료로 생각하는 한, 통치계급의 횡포는 계속되고 대중은 암흑을 더듬는 상태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27

베트남전쟁 비밀문서 .. 첫 줄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국가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한 행정부 관료기구 속의 지성인들이 베트남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제각기 성격배우로서 파트를 연출한다. 정부가 민주적 성격을 띠는 한 원칙적으로 지성인과 관료 사이에 모순이나 대립 개념은 서 있지 않다. 그러나 형식은 어떻든 본질적으로 비민주적이고 소수 이익의 위탁자 역할을 하거나 부패한 정권을 돕는 지식인은 반지성적이고 따라서 반국민(민중)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를 일단 민주적으로 보고 또 직업군인, 관료를 제외하면 월트 로스토, 로버트 맥나마라, 조지 볼, 다니엘 엘스버그의 4인으로 특색 있는 주역이 두드러진다.
국가안보담당 특별보좌관인 월트 로스토는 전(全) 문서를 통해서 미국의 국가이념을 반공과 군사적 대국주의(大國主義, 국제 관계에서 큰 나라가 자국의 힘을 바탕으로 약소국을 억누르는 태도) 및 대국에고이즘에 입각한 팍스 아메리카나로 믿는 광신적 지식인의 면모를 여실히 나타낸다. 27-28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는 인간의 최고의 자질, 즉 이성과 의지와 가치관과 희생심마저도 전자계산기로 산출할 수 있다고 믿는 현대의 과학, 기계만능주의적 지식인을 대표한다. 29

진실을 외면하면서 눈앞의 체면만을 고집하는 군부장성들과 많은 민간 엘리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조지 볼은 자세를 끝내 굽히지 않았다. 30

다니엘 엘스버그는 햄릿적인 과정을 밟아 하나의 진리를 실천한 독특한 지성인이다. 그의 행동에 대해 우익적 여론과 군부에서는 비난과 인신공격, 중상이 쏟아져나왔다. 그러나 진실과 이성이 작용하지 않는 매머드화한 관료기구 속에서 자기의 임무와 정부의 정책이 부정이며 불의임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국가이익을 위해 진실을 밝힌 용기는 고민하는 지성인의 최고의 자세인 듯하다. 30

진실을 따지고 보면 국가이익이나 국가안보라는 것은 즉각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군 이동이나 작전계획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실이 진실대로 밝혀짐으로써 가장 잘 보호될 수 있다.
해롤드 라스키가 “권력자란 자기의 부정과 과오를 은폐할 수만 있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언제나 국민의 자유를 부정하려 한다. 그리고 권력자에 의한 이 자유의 부정이 성공할 때마다 다음 번에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그만큼 쉬워진다.”(<현대국가에서의 자유>) 라고 말한 것은 통치 세력의 논리를 정확히 표현한 것이다. 33-34

무력의 논리밖에 모르는 군인들이 국가기능의 종합적 서열을 무시하고 군사의 상위에 서는 정치정책에 도전할 때 국가는 그 이성을 상실하게 마련이다. 일본의 예는 우리에게 가장 실감나는 비극이다. 36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는 베트남전쟁의 장기화는 미국 사회를 병들게 햇다. 장기화가 문제가 아니다. 그 전쟁 자체가 미국의 숭고한 건국정신과 정의를 사랑하는 미국의 국가이념과 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국민 자신들에 의해서 인정되었다.
그런데 이토록 미국인의 정신과 사회를 병들게 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현실주의자’들이다. 37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국민은 정부의 기만적 선전과 사과(史觀)의 미숙 때문에, 정부가 꾸며나가는 기정사실화를 그대로 역사로 시인하는 편이었다. 그 결과는 현실주의의 파탄으로 나타났다. 제임스 레스턴은 “정책수립의 전 과정을 통해서 정책의 윤리성을 생각하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통킹 만에서 월맹 어뢰정이 불법으로 미국 순양함을 공격했다는 조작으로 의회로부터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탈취하는데 성공한 정부와 군부는 의회 결의와 흥분으로 도착된 미국인의 감정을 ‘현실’로 하여 다음은 대규모 폭격을 ‘현실화’한다. 이 현실이라는 것이 역대 행정부와 군부에 의한 조작과 허구의 ‘연속의 단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회 결의에 반대한 상원의원은 100명의 의원 가운데 모스와 구루닝 두 사람 뿐이었다. 풀브라이트 같은 의원조차 ‘현실적 대응책’이니 할 수 없다고 찬설표를 던졌다. 37-38

군부 같은 것이 국민을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수법이 이 현실주의다. 오늘의 현실을 수정하지 않으면 내일의 현실이 우리를 구속할 것이라는 지성인들의 사관만이 이런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 미국의 지성인들은 역사의 ‘현실’을 수락할 뿐 역사에 ‘작용’하려 하지 않았다. 38

풀브라이트, 한스 모겐소 등 소수의 지성인은 매카시즘의 ‘빨갱이 잡이’(witch hunting)의 시련에 굴복하지 않은 진정 용기 있는 지성인이고 애국자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성인은 50년대와 60년대 초에 이 파괴적인 사상통제의 압력으로 공직을 떠났거나 침묵을 선택했다. 39

‘빨갱이 잡이’가 절정에 달했을 때 미국 법조계에서 가장 존경받던 라네트 핸드 판사는 “시민이 그 이웃을 적이나 간첩이라는 생각으로 살피도록 명령받는 사회는 이미 분해의 과정을 걷고 있다”고 미국 국민이 영원히 기억하는 날카로운 경고를 했다. 39

한 소년이 왕의 알몸을 폭로할 때까지 오랫동안 온 지식인과 백성들이 입을 열지 못하고, 사회는 공포와 타락과 암흑 속에 침체해야 했던 그 엄청난 인간적, 사회적 소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거듭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남의 나라의 불행한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국가나 국민에게는 영원히 한 살마의 소년도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41

미국은 창조력을 가진 대국가이면서도 자기 제도와 이념의 자유로운 창조적 발전을 목표로 하지 않고 세계의 작은 국가와 인민의 솟아오르는 목표와 염원과 해결을 까부수는 데 전력을 동원했던 것이다. ..
미국의 예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가치관이나 태도에서는 건설적인 것은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 비창조적인 사고방식이 극단에 이르면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위에 온갖 명분의 높은 장벽을 쌓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때로는 생물학적으로 배제해버리는 공포사회가 되어버린다. 이것은 바로 부정하려는 제도나 사고방식에 자기가 변질해버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서 구체적으로 죄목 규정도 하지 않은 귀걸이 코걸이식의, 집권자의 뜻대로 자유자재로 해석될 수 있는 금지법률이 잇달아 제정돼야 하고, 모든 교육은 그 목적을 위해서만 알맞게 개편돼야 한다. 널리 생각할 줄 모르는 인간 또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이런 식의 교육처럼 자기기만적인 것은 없다. 43


진실 또는 진리에 반대하는 힘 또는 세력은 대중이 진리를 배우도록 훈련, 교육하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가르치는 대로 믿을 것을 강요하고, 가르치는 것은 흑백뿐이다. ..
“오늘날 교육(직접, 간접)이라는 것은 문자를 통해서 기만당하는 것을 가르치는 기술이라고 정의해도 결코 부당한 말은 아니다. 이와 같은 기만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현재로는 사회의 지배자들이다”라고 갈파한 서양의 유명한 석학의 말은 귀담아들을 가치가 있다. 47




4

베트남 전쟁 I (1945~56)

냉전용어의 관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섹의 모든 정치적, 사회과학적 사상을 흑과 백, 천사와 악마, 죽일놈과 살릴 놈, 악과 선의 이치적(二値的) 가치관으로만 판단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것ㅊ처럼 지성을 마비시키고 격변하는 세계에서 자기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든 요소도 드물다. 369-370

베트남 사태는 크게 나누어 4단계의 정세발전을 거쳐 현재에이르렀다.
① 프랑스의 베트남 식민지화(1863.5) 부터 제2차 세계대전종전까지 근 100년에 걸친 베트남 인민의 식민지민족 항불(抗佛) 해방투쟁.
② 전(全) 베트남민주공화국 수립 (1945.9)부터 전후 베트남민족해방 항불전쟁의 승리를 고한 인도차이나 휴전협정 성립(1954.7) 까지의 투쟁.
③ 남베트남공화국 수립 (1955.10)과, 그것으로 베트남의 통일을 위한 제네바협정의 총선거 실시 협약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폐지되고 베트남의 반영구적 분단이 고정된 사태.
④ 그 이후 남베트남(越南)에 내란이 일어나고 미국과 북베트남(越盟)이 개입함으로써 미국과의 전쟁으로 변모, 확대된 현상태.
이중 ③의 단계는 기간은 짧지만 그 후 베트남 사태의 발전에가장 중대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정치적 사실 때문에 역사적 의의가 크다. 373


프랑스는 사실 유럽전쟁이 끝남과 때를 같이하여 1945년 3월라오스와 캄보디아를 합친 인도차이나 불령 식민지 5개 지역을 연방화해, 연방의 실권을 1명의 총독에게 주고, 형식상의 원주민 자문회의를 설치해 인도차이나를 재지배하는 정책을 선포했다. 민족해방과 독립을 요구하고 있던 인도차이나의 민족주의자들은 일제히 이를 반대했다.
1946년 2월, 16도선 이북에 진주했던 중국 군대가 철수하자 프랑스총독부는 프랑스 군대를 앞세우고 북부지역으로 들어갔다.베트남민주공화국은 프랑스군의 진주를 반대하지 않는 대신, 프랑스 정부는 ① 베트남민주공화국을 프랑스의 일원으로서 정부 · 군대 · 재정 ·외교의 모든 분야에서 독립적인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② 안남(중부)과 교지지나(支那, 남부)를 병합해서 단일 통일국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하고③ 프랑스 군대는 5년간에 걸쳐 베트남 군대로 교체되며 ④ 그 이상의 세부문제는 앞으로 계속 협상해서 해결한다는 협정에 동의했다(1946.3.6, 협정).
그러나 프랑스는 이 협정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20일 후에남부에 '교지지나공화국' 임시정부라는 것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379

프랑스는 베트남을 재지배하기 위해 중국 군대의 북부 철수를중국 내 프랑스의 이권을 포기한다는 것과 교환조건으로 장개석정부를 유화했다. 그 조건이란 ① 중국 내 프랑스 치외법권의 포기 ② 프랑스 자본으로 건설한 하이퐁에서 곤명(昆明)까지의 철도에 대한 중국 권리 인정 ③ 중국의 하이퐁 항 및 그 주변지대의 출입권 승인이다. 베트남을 희생으로 하는 강대국 이익 위주의 해결형식은 이때 이미 시작되었다. 380

나치 독일에 의해 일패도지(一敗塗地)되어 사실상 전후의 강대국 대열에서 탈락해버린 프랑스는 ‘위대한 프랑스’의 영광을 위해서도 식민시장을 버릴 수 없다는 결심이었다. 380-381

12월 19일 베트남 정부에 베트남 군대의 자발적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들이댔다. .. 3일 후 프랑스 공군은 하노이, 하이퐁 등 대도시에 대한 전면폭격을 감행하는 동시에 육군은 하노이 시를 점령ㅎ고 베트남 군대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했다. 하노이 시 폭격으로 죽은 베트남인만도 단 두 시간에 6,000명을 헤아렸다. ..
베트남 인민과 제국주의 프랑스군 40만은 이로부터 1954년 5월 7일, 디엔 비엔 푸 결전에서 프랑스군이 항복하기까지 실로 7년반의 혈투를 전개한 것이다. 그것은 베트남뿐 아니라 인도차이나 전역에 걸친 전쟁이었다.
미·영·불 등의 공식문서들은 이 처절한 전쟁을 '내란'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베트남전쟁을 식민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는 성격 규정과 식민지 인민의 입장에서 보는 민족해방전쟁의 성격규정을 단적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내란'이란 합법적 통치권력에 대한 민중의 정권전복 반란의 뜻을 띤 정치적 용어다. 종전 이후에도 프랑스를 베트남의 합법적 통치의 주체로 간주하는 것은 1946년 3월 6일 협정으로 베트남민주공화국 독립을 승인한 사실을 백지화하는 견해다.
식민주의자의 가장 큰 배신은 인도차이나전쟁을 종결지은 제네바 휴전협정 (1954.7.21, 조인)에서 합의한, 2년 후 즉 1956년 7월에 베트남 독립 · 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조약의무를 프랑스가 포기한 것이다. 프랑스는 제네바 휴전협정에 의해 휴전선 이남지역에서 휴전과 관련된 군사적·행정적 업무를 담당하고 총선거 실시를 위한 협의를 하며, 1956년 7월에는 전 지역을 통틀어 총선거를 실시하는 일방(一方)주체로서의 의무(최종선언 제7항)를 서약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합의된 선거날짜를 3개월 앞두고 프랑스 군대를 철수해버렸다. 그러고는 휴전협정을 이행할 조인 당사자인 주베트남 프랑스군 최고사령부를 해체함으로써 휴전협정의 이행은 물론 총선거 실시의 책임도 기피해버렸다.
이것은 식민주의자의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대한 베트남 인민에 대한 배신으로 지탄받게 되었다. 그 후 오늘에 이르는 베트남 사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총선실시 합의의 유산을 꼽는데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대개의 전문가와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돼 있다. 381-382

프랑스가 식민통치하의 호치민 세력을 끝까지 거부한 것이나 현재 미국이 북베트남과의 전쟁에 개입하게 된 하나의 중요한 동기는, 민족주의자는 베트남의 독립과 양립할 수 있으나 공산주의자는 베트남의 주권, 독립을 국제공산주의에 예속시킨다는 견해를 토대로 하고 있다. 383

외세에 대한 투쟁 과정에서는 전부가 민족주의자라는 데 더 큰 중요성이 있다. 그러기에 차이점은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자인가, 아니면 자본부의적 민족주의자인가다. 이것은 베트남의 경우도 그렇지만, 모든 전전(戰前)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자본주의였다는 역사적 사실로 말미암아 같은 민족주의자이면서 자본주의와 이해관계가 밀착해 있는 세력은 민족해방운동에서 소극적이었고,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는 반식민지투쟁에서 적극적이었다는 차이를 낳게 한다. 384

바오 다이 황제가 전형적인 경우이겠다. 1945년 3월 일본군이 베트남 전역의 군사적 점령을 완료하자, 일본은 안남왕국의 과거 프랑스 식민지하의 명목상의 황제에 대해서 북부와 남부를 합친 통일왕국의 독립선언을 요구했다. 이것은 백인 제국, 식민주의 세력을 추방하려는 황색인 제국, 식민주의의 술책에 지나지 않았다. 바오 다이는 이에 응했다. 그것이 백인 프랑스 제국, 식민주의의 괴뢰에서 다만 일본 황색인 제국, 식민주의의 괴뢰로 탈바꿈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사실이었다. 형식상으로는 이것이 프랑스 식민지가 된 후 최초의 베트남 통일, 독립이다.
그 후 베트남 인민과 영토의 완전한 통일, 독립을 요구한 베트민(베트남민주광화국)을 말살하기 위해 협정을 폐기하고 식민지 전쟁을 개시한 프랑스는 홍콩에 '망명' 중이던 바오 다이를 다시 불러들여 1949년 6월, 프랑스연방 내의 베트남왕국 원수로 추대했다. 이 프랑스연방 내의 베트남왕국이란 베트남의 중부와 남부를 끝까지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꾸며낸 흉계였다. 그것은 베트남의 일부에 독립의 허울을 씌우는 정치극이었다.
벵상 오리올 프랑스 대통령과 바오 다이 '황제' 사이에 체결된 이 협정은 '엘리제협정' 이라고 불린다. 엘리제협정은 바오 다이 황제의 베트남에 대한 독립을 인정하되 "국방과 외교권은 프랑스 정부가 장악하고, 프랑스 군대는 베트남에 기지를 영원히 보유하며 그 통행권은 무제한으로 보장되며, 재정 및 기타 국정의 주요부문에서 프랑스 정부의 자문과 지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낯익은 정치극이다(엘리제협정과 같은 것이 프랑스와 라오스 및 캄보디아 사이에도 거의 동시에 체결되었다). 384-385

민주주의냐 아니냐의 기준은 그 국가사회의 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권리와 기회가 민중, 인민, 시민 또는 국민(명칭이야 어떻든)에게 얼마나 균등하게 배분되고 보장되어 있느냐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문제다. 386-387


바오 다이 정권에 완전히 실망한 미국은 고 딘 디엠을 새로운 ‘위대한 민족주의자’로 인정했다. 그리고 그가 소수 지배층의 정치, 경제, 권력 독점과 베트남 사회의 원리가 되어버린 부패를 도려내고 진정 민중(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가를 만들 것으로 기대했다. 389

존슨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당시 ‘동양의 처질’이라 불렀고 케네디를 비롯한 미국의 친베트남파 거물급 인사들이 ‘베트남의 이승만’으로 불러온 이 ‘위대한 민족주의자’는 결국 민족주의나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군부쿠데타에 의해 1963년 11월 2일 살해되고 만다. 392


1947년 트루만 대통령의 이른바 ‘트루만 독트린’의 제기로 시작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선언한 미국은 모든 식민지해방 민족투쟁도 공산주의로 간주하게 되었다. 407

1950년 10월 10일, 최초의 미국 군사 사절단이 사이공에 도착했다. 이때까지, 즉 1950년에서 54년까지 4년 동안 미국은 프랑스의 베트남 식민전쟁 지우너으로 22억 8,500만 달러를 제공했다(D.F. Fleming, The cold War and Its Origin).
이때 미국의 인도차이나전 개입을 반대한 존 F. 케네디 상원의원은 “인민의 공공엲ㄴ 동정과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전쟁에는 아무리 미구그이 군사력을 투입해도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나는 솔직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409


총선거 실시가 예정된 1956년이 지나면서 남베트남에서는 심각한 내란이 일어났다. 어느 한 시기를 기준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1957년경부터 전구구 지방에서 정부에 대한 폭동과 테러 형식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베트콩으로 불리는 민족해방전선의 출발이다. 411

20년에 걸친 남베트남 사회의 혹심한 정치, 경제, 사회의 부패에 곁들인 이 정치적 탄압이 반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데는 온건한 중간적 견해를 가진 논자들이 일치한다. 그 대표적인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고 딘 디엠은 이미 1956년 1월 탄압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1월 11일 디엠은 강제집단수용소 설치령을 내려 그와 정부에 반대하는 자에 대해 거의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 혹독함에 놀란 미국 정부는 마침내 66년 5월 사이공 주재의 미국 정부 대표기관으로 하여금 베트남 사회에서는 처음부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즉 초기의 ㅣ반정부세력은 공산주의자이기보다는 정치, 종교적 소수파들이라는 사실을 사실대로 발표하게 했다. 413

베트남 전쟁II(1956~72)

미국의 전면적인 지지와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오히려 바로 그 때문에, 고 딘 디엠 정권의 독재, 폭정, 부패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남베트남의 민중은 앉아서 죽기보다는 총을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몰렸다. 여기에 베트남의 역사적 배경이 작용한 것이다.
미국 정부 지도자들에 의해서 ‘베트남의 이승만’이라고 평가받은 남베트남의 통치자 고 딘 디엠은 바로 그 이름대로 이승만과 같은 운명을 밟았다. 이승만보다 더 철저했던 탓에 더 철저하게 나라를 망치고 더 처참한 죽음을 당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416-417

디엠 정권은 디엠이 대통ㅇ령에 취임하기 훨씬 전인 제네바협정 체결 직후 194년 7월 부터 57년 6월 사이에 전국의 반정부적 세력 및 개인에 대한 조직적 테러를 단행했다. 이 조직적 테러의 주대상은 제네바협정에 의해 남부 잔류를 희망하여 무기를 반환하고 농업으로 돌아간 농민이었다. 418

독재, 탄압통치가 있는 곳에 인민의 반항이 싹트기 시작했다. 1959년 총선거에서 민중의 이반(離反)을 분명히 깨달은 디엠 정권은 민간인도 특별군법회의에서 재판할 수 있는 법령 59-10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령과 군사재판은 그때부터 모든 반정부적 행동을 ‘베트콩’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도구가 되었다. 419

‘한국전쟁 이후부터 비공산주의적 남베트남이라는 고정목표를 설정한 미국에게 남베트남은 온갖 두통거리가 되었다. 처음 우리(미국) 지도자들은 프랑스가 베트남인에게 독립을 주지 않고서는 베트민을 이길 기회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남베트남인에게 독립을 허용하면 프랑스는 그곳에 남지 않을 것이며 전쟁도 계속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말하자면 프랑스와 더불어서도 전쟁에 이길 수 없고 프랑스 없이도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꼴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디엠에게 정권을 쥐어준것이다.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은 얼마 안 가서 디엠이 절망적일 정도로 인민의 지지를 상실하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장래의 정치적 안정을 대표하는 것이 디엠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또 우리는 디엠이 없어도 싸움을 계속할 수 없고, 디엠과 손잡고는 싸움을 이길 수 없게 되었다. 얼마뒤에는 우리 지도자들은 미국의 전면적인 지원 없이는 남베트남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과 북베트남인들의 노력은 우리의방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듯 보인다는 견해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또 한 번 베트남에서의 싸움은 미국의 뒷받침 없이도 이기지 못하지만 미국이 관여해서도 이기지 못한다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알면서도,우리 지도자들은 베트남에 대한 간섭을 고집했다. 우리 정부의 역대 지도자 집단은 제각기 앞서의 정부가 실패한 것을 자기들은 성공으로 전환시킬 수 있거나, 적어도 실패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역대 정권(미국)은 앞의 정권 밑에서 그 무효성이 입증된 온갖 이론과 논리를 토대로 잇따라 실패 속으로 뛰어들었다’(Brookings Institution 소속 Dr. Leslie H.Gelb, Hearings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on Causes, Origin, and Lessons of the Vietnam War, 1972.5, p.2).
(앞으로 편의상 1966년 1~2월에 있은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베트남전쟁에 관한 청문회 의사록을 ‘제1회 청문회 의사록’ 1972년 5월에 있은 같은 목적의 청문회 의사록을 ‘제2회 청문회 의사록’으로 약기한다. 이 글의 모든 근거와 자료는 서방세계, 특히 미국 정부 자신의 각종 대소 공시눈서 약 30종을 토대로 했음을 밝혀둔다.) 419-421

50년대는 미국의 ‘간섭의 시대’였다. 422

베트남에서 만약 공산주의자들이 군사적으로 승리한다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성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반대로 공산침약이 베트남에서 실패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이며 평화가 깃들 가능성은 즐가할 것이다(닉슨, 베트남에 고나해 전 국민에게 한 연설, 1972. 4. 26.) 423-424

선거 때마다 도미노 이론은 미국의 베트남정책의 지도이념으로 등장했다. 중국의 장개석 패망으로 공화당에 정권을 뺏긴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강경론적 우파의 표와 군부 및 경제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도미노 이론을 원용했다. 424

‘자유세계’의 안전이라는 명분은 도미노 이론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도미노 이론은 마술적 힘을 발휘했다.
고 딘 디엠 정권하의 남베트남이 자유국가냐 하는 문제, 선거로 선출됐다는 그 정부가 실시하는 선거가 자유, 민주주의적이냐 하는 문제, 남베트남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이냐 군사적이냐 하는 문제, 소수의 폭정과 소수에 의한 착취제도가 강요되고 있는 사회에서 민중의 반항의 권리는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미국 지도자들에게는 고려의 대상 가운데 들지 않았다. 425

착실히 정치·경제·사회의 토대를 구축한 북베트남 정부는 통일총선거가 거부된 뒤인 1958년 3월과 12월 사이에 남부의 고딘디엠 정권에 대해 ① 남북의 병력삭감 ② 남북 간 경제무역을 위한 협상 ③ 군사예산의 상호감축 ④ 군사기지의 확장 및 신설 금지⑤ 남북 간 정상관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거듭 제의했다. 그러나 그 모든 제의는 남베트남 정권에 의해서 그때마다 거부당했다. 427

1955~57년의 경제회복 3개년 계획이 순조로이 진행되자, 북베트남 정권은 1958~60년의 경제, 문화발전 3개년 계획으로 경제, 사회, 문화면의 안정과 발전을 계속했다. 이 발전은 1965년 미국의 본격적이고 지속적인 북폭으로 다시 잿더미가 되기까지 착실하게 추진되었다. 428

해방전선이 북쪽에서 남파된 침투세력이냐 아니냐가 미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던 그 당시, 주월미국경제협조처(USOM)의 책임 관리인 밴(John Paul Vann)은 다음과 같은 보고를 제출했다. 밴은 또한 이른바 ‘평정계획’의 미국인 수석고문관이었다.
‘남페트남 정부는 정치적으로 민중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 남베트남 정부는 지방농민과 도시의 하층민중에 대해 착취 지향적이며, 실질적으로 베트남 인민의 정부가 아니라 프랑스 식민기구의 후신이다. 사회혁명은 거의가 민족해방전선의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은 인정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제2회 청문회 의사록, 81쪽) 435

‘남베트남 정부’의 구성을 살펴본다면, 어째서 그것이 정치적으로 오늘에 이르러서조차 민족해방전선과 겨룰 수 없는가의 이유를 알 수 있다. .. 정부 지도자들은 모두가 자기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억압하는 프랑스 식민국과 베트남 인민의 전쟁에서 식민국 프랑스를 위해 싸운 자들이다. 남베트남 정부란 부(富)한 자와 부패한 자를 위한 정권이다. 그것을 위해서 누가 목숨 바쳐 싸우려 하겠는가(노엄 촘스키 교수, 제2청문회 의사록, 81쪽). 436

1964년 8월 4일 오후11시 36분(와싱톤 시간), 세계는 다음과 같은 미국 대통령의 엄숙한 발표문을 들었다.
‘북베트남의 통킹 만 밖 공해상을 순찰중이던 미국 구축함 매독스 호는 북베트남 어뢰정 3척의 공격을 받았다. 매독스 호는 항공모함 타이 콘테로가 호에 지원을 요청, 함재(艦載) 전투기의 긴급지원을 얻어 이에 반격을 가했다.
8월 4일, 같은 통킹 만에서 미국 구축함 매독스와 터너 조이, 두 함은 다시 북베트남 어뢰함의 공격을 받고 이에 응수, 어뢰정 3척을 격침했다.
8월 5일, 미국 공군은 연 64회 출격, 북베트남 어뢰정 기지, 석유 저장소 등 4개소를 공격하고 어뢰정 및 그밖의 함정 25척을 격침 또는 격파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밝힌 존슨 대통령은 “이것은 한정된 그리고 적절한 보복공격”이며 “아직도 우리는 전쟁확대를 바라지 않고 있다”고 말을 끝맺었다. 439-440

존슨은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베트남의 “어뢰정에 의한 도발·불법공격"을 제기하고, 미국의 북폭은 유엔 헌장 제51조의 '집단자위권'에 의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또 “북폭은 엄격히 제한된 것" 임을 세계에 약속했다.
남베트남 사태는 이제 '남'자를 빼고 '베트남' 사태로 불리게 된 것이다.
존슨은 때를 잃지 않고 즉시 (7월) 의회에 대한 전쟁정책의 법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미국 상·하 양원은 “대통령이 침략저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소위 '전쟁권 부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뒤에 미국 의회의 권위와 기능을 거의 박탈해버리게 되는 이 의결은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되었다(하원 416 대 0, 상원 88 대 2). "선전포고 없는 전쟁은 시작된 것이다"(카첸바트 국무차관 의회 증언).
그것이 미국의 주요신문들에 공표됨으로써 비로소 뒤늦게나마 베트남전쟁에 관한 미국 전쟁·전략 및 음모와 조작의 전모를 세계에 폭로한 소위 미국 국방성 비밀문서' (The Pentagon Papers)에 의하면 통킹 만 사건은 다음과 같은 진상을 숨기고 있다.
미국 군부는 통킹 만 사건을 1964년 2월, 즉 실제로 단행하기에 앞서 7개월 전부터 북폭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세밀한 상황조작을 추진했다. 고딘디엠 정권의 내부적 몰락 직후인 이 시기. 미국 정부는 민족해방전선과 민중의 반란이 그 세력을 증대함에 따라, 남베트남에서의 반란 진압작전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가능하면 약체의 남베트남 정권의 사기를 높여주는 한 방법으로서 북베트남을 공격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미국 정부는 북베트남과 남부 반란세력의 무전연락을 방수한 결과, 소위 베트콩에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은 북베트남이라고 확신한 듯하다. 그러나 당시의 미국 중앙정보국(CIA) 종합보고서는 "남베트남의 공산주의 세력의 힘의 원천은 남베트남 자체 내에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적 성격(미국적 사고방식에 의하면)을 띤 민족해방전선의 사회혁명 목적과 목표는 1950년대의 항불독립전쟁 시기에 민족주의자들이 내건 목표와 일치할 정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미루어 미국 정부의 일부에서는 남베트남 사태는 어디까지나 남베트남 내부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워낙 남베트남 사태가 남베트남 역대정권의 무능 부패로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미국 정부와 군부 내에는 이것을 북베트남과 관련시켜 해결을 강요해보려는 이론이 강력한 동조세력을 얻게 되었다. 그 중심인물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 학자라는 것은 베트남전쟁이 증거하는 하나의 아이러니다. 441-443


‘국방성 비밀문서’에 의하면 ‘북베트남에 대한 정교하고 은밀한 군사 작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계획은 1964년 2월 1일, ‘34 알파 작전계획’이한 암호명으로 개시되었다. 이것이 사실은 미국과 남베트남군에 의한 최초의 (1954년 제네바협장 이후의 작전으로서는) 군사개입이다.
'34 알파 작전'은 ① U-2 정찰기에 의한 북베트남 공역(空域) 침입 및 정찰 강행 ② 북베트남 내부 정보수집을 위한 심리작전, 특수요원(스파이)의 투하 ③ 정보수집을 위한 북베트남인의 납치와 유괴 ④ 북베트남 오지 중요시설 파괴를 위한 파괴반 투입 ⑤철도·교량 파괴를 위한 해상으로부터의 남베트남 군부대의 기습공격 ⑥ 소형 고속정에 의한 북베트남 연안시설의 포격 ……등으로 되어 있다(국방성 비밀문서).
북베트남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시기에 북베트남 영토 내에서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종류의 도발 및 공격을 비난하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당시 이 발표는 미국 정부, 남베트남, MACV, 남베트남 군사령부 들에 의해서 '허위조작 비난'이라고 묵살되어왔다.
이 '은밀작전'은 미국 대통령 명에 의해 맥나마라 국방장관 책임하에, 연합참모부에 설치된 '반란진압· 특수활동 담당 특별보좌관실'이 지휘했다. 맥나마라 장관은 이 특별보좌관실의 초대실장인 클라크 소장, 그리고 1964년 2월에 교체 임명된 안지스 공군소장으로부터 그 공격작전의 실시결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연합참모부도 정기적으로 작전평가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있었다.
북베트남에 대한 은밀작전의 제2 병행작전은 라오스에 대한 공중작전이었다. 444-445

통킹 만의 구축함대에 의한 무력시위는 이상의 두 측면에서의 비밀작전에 대한 제3의 기둥으로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통킹 만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7월 30일 심야, 주(駐)남베트남 미국 주둔군 사령관 웨스트 모얼랜드 대장 지휘하에 있는 남베트남 해군 기습부대가 멀리 통킹 만까지 침투해(미국 구축함대에서 출발), 총킹 만 내 북베트남령의 두 개의 섬(홍메 와 홍게)에 대해 기습상륙 작전을 감행했다. 북베트남 정부는 이 기습 공격, 상륙작전 사실을 발표하고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미국과 남베트남 측은 역시 조작이라고 응수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3일 후인 8월 2일 밤 북베트남 해군 어뢰정이 미국 구축함을 통킹 만상에서 공격하게 된 것은 이상과 같은 사실 위에서였다. 446

북폭은 1965년 6월 전략폭격기 B-52의 참가로, 남·북 베트남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는 미국 군부의 결의를 행동화했다.문명을 석기시대화하는 작업은 1965년 5월과 12월, 68년 10월,지상전투와 국제정세, 휴전협상의 진전 과정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닉슨이 재선되고 중·소와의 화해 · 접근 정책이 다분히 주효한 1972년 4월과 5월 이후 마침내 10여 년동안 논의되어온 북베트남에 대한 해안 기뢰봉쇄와 무제한 폭격이 실시됨으로써 간헐적인 중지의 효과는 일시에 상쇄되었다. 460

미국의 지상병력이 1967년 11월, 마침내 한국전쟁 당시의 미군 최고 수준인 47만 2,800을 넘어 54만 9,000에 달하자, 전쟁은 베트남의 국경을 넘어 라오스와 캄보디아로 확대됐다. 전쟁은 진정 제2차 인도차이나전쟁이 되었다. 통킹 만 사건 직후, 미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한국·필리핀·호주·뉴질랜드가 병력을 파견하고, 1970년 캄보디아정변으로 미국의 뒷받침을 받은 우파권력과 좌파세력이 민족상잔을 전개하게 되면서부터 인도차이나 대륙은 국경없는 하나의 전장으로 화했다.
미국의 압도적인 물량과 과학무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질적 위력이 강해질수록 인도차이나 민족의 민족해방세력은 강대해지기만 했다. 인도차이나 전역에 대한 비치사성 각종 독가스와 식물 고사용의 화학무기가 광범위하게 사용됨으로써, 인도차이나전은 처음으로 생태학적 대량파괴의 문제를 인류에게 제기했다. 해방전선 측을 돕는 소련과 중공은 서로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공화국을 통한 현대무기 원조의 필요성으로 미국과의 전쟁일보전 상태로까지 깊이 관련되었다. 쌍방 전쟁 방법의 잔인성은 세계의 양심과 국제여론을 자극하여 미국에게 날로 불리한 국제적 조건으로 굳어져갔다. 미국 내의 국론분열과 반전세력은 내부에서 국가적 일체성을 파괴하는 작용을 해, 미국은 마침내 닉슨의로 하여금 1970년, “미국의 국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선언과 함께 20년에 걸쳤던 정치·군사 간섭정책에서 물러나기 시작하게 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으로 무장한 거인은 만신창이가 되어 일개 후진 약소민족과 협정을 맺고 1973년 2월 27년 만에 이 파란 많은 땅에서 물러서기를 약속했다. 460-461

미국 정부 공식문서도 이를 입증한 바 있다
미국의 베트남 개입의 목적 (1)
① 반침략의 보호자로서 명성을 지킨다.
② 동남아시아에서의 도미노 효과를 저지하기 위해.
③ 남베트남을 '붉은' 손에서 지키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의결 「동남아 행동각서」, 1964년 11월 29일, 국방성 비밀문서 자료 제27).
미국의 베트남전쟁 목적(2)
70퍼센트: 미국의 굴욕적인 패배를 저지하기 위해.
20퍼센트: 남베트남(및 이웃 여러 나라)의 영토를 중공의 손에서 지키기 위해.
10퍼센트: 남베트남의 국민에게 보다 나은, 자유스러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수락 불가능한 폐해가 남지 않도록 하면서 위기에서빠져나간다.
그러나 만일 미군의 철수를 요청받을 경우에는 그대로 남아있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벗을 돕는 것이 아니다" (맥노튼 국방차관보가 맥나마라 국방장관에게 보낸 남베트남을 위한 행동계획」, 1965.3.24).
목적도 변했거니와 미국의 체면유지가 70퍼센트, 베트남 국민을 위한 것은 10퍼센트로 그 순위도 변했다.
베트남전쟁에 군대를 파견해서 미국을 도운 몇몇 국가의 정부지도자들도 미국 정부 지도자들의 이론과 근거를 그대로 원용했다. 한 예로 김성은(金) 국방장관은 한국군 전투사단 파견 결의를 국회에서 요구하는 제안설명에서 '도미노 이론'을 한국까지연장 확대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베트남이라는 친구가 모진 병에 걸려서 아무리 약을 쓰고 세상 의사란 의사는 다 모여서 처방을 다 써보아도 뾰족한 수가나오지 않고 병세가 악화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죽을 것이 뻔한데, 베트남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 미국이나 자유방을 물고 늘어질 테니 그것을어떻게 하든지 죽이지 않고 고쳐보려고 하는 데 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베트남에 파병한다고 하는 것이 죽어가는 환자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보내지 않고는 우방이 죽기 때문에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한국일보』,'주월한국군' 특집 제18, 국회의사록 인용, 1971.7.27)
그런데 미국 정부는 그보다 앞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6. 정세해결의 가능성
a. (생략)
b. (생략)
c. 만일 최악의 경우에 이르러 남베트남이 붕괴하든가, 그 행동에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어 남베트남을 버리기로 결정할 경우, 이때에는 “우수한 의사가 최선의 치료와 노력을 다했는데도 환자는 죽고 말았다"는 인상을 대외적으로 주도록 노력한다(맥노튼 국방차관보 작성, 남베트남에서의 행동계획」최종각서, 국방 비밀문서 자료 제19, 1964.9.3).
미국의 베트남전쟁의 목적은 동맹국가들의 생각은 어떻든 이렇게 이미 전쟁 초기부터 딴 곳에 있었다. 베트남전쟁은 이런 목적으로 시작되어 이런 기만으로 끝난 이런 성격의 전쟁이다. •『창작과비평』, 1973년 여름호 467-469